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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결의 석달… 北외화벌이·교역로·인적교류 막았다

석탄수출 위축, 러시아내 北은행 폐쇄…50여개국, 대북 교류사업 재검토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2일로 채택 석 달째를 맞는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채택 90일을 맞은 안보리 제재의 이행 성과를 설명하며 "거의 모든 국가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행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제재가 언제부터 실제 효과를 낼지에 대해서는 "지구전, 장기전으로 보라는 얘기도 있다"며 "조급해하거나 일희일비하지 않고 이행해 나가면 좋은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정부가 소개한 안보리 및 각국 독자 대북제재에 따른 그간의 주요 성과.

◇ '생명선' 석탄수출 급감…외화벌이 위축

북한의 핵심 수입원이라고 할 수 있는 대(對)중국 석탄수출은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이후 눈에 띄게 줄었다. 민생 목적을 제외하고 북한산 석탄 수입을 금지한 결의 조항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상무부가 최근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북한의 대중국 석탄 수출액은 7천227만 달러로 전년 동기(1억1천660만 달러)와 비교해 크게 줄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중국측에서 '제재가 작동해서 이런 결과를 빚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전했다.

북한의 또 다른 외화벌이 수단인 무기 수출도 각국이 대북 군사협력을 꺼리는 분위기 속에서 위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주요 무기거래 조직으로 안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일명 창광무역)와 단천상업은행 관련자들이 추방됐고, 중국·러시아 측의 협조도 이뤄지고 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해서도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중동 등 여러 지역에 걸친 고용국들이 북한 노동자에게 신규 비자발급을 중단하거나 불법체류를 조사하고 고용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등 구체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안보리 제재를 우회하는 외화벌이 수단으로 해외노동자를 40∼50여 개 국가에 파견하고 있다.

북한이 벌어들인 외화를 국내에 송금하는 것도 금융제재로 인해 한층 어려워진 상황이다.

러시아가 지난달 자국 내 북한 은행의 폐쇄를 공식 결정했고, 중국의 경우 북한 은행 지점은 없지만 제재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당국자는 설명했다.

◇ 중러, OMM 선박 전면 입항금지…국적세탁도 막혀

북한이 자원과 상품을 실어나르는 데 이용되는 선박·항공기도 안보리 결의로 상당 부분 발이 묶였다.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가 입항금지·자산동결 대상으로 지정한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선박 27척에 전면적 입항금지를 시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선박 27척은 아예 정박 중이거나 북한 연안만을 오가고 있다.

당국자는 "중국, 러시아가 즉각 입항금지를 이행해 2270호 결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행 의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OMM 선박 가운데 6척이 편의치적(便宜置籍) 제도를 이용해 시에라리온, 캄보디아, 몽골, 탄자니아, 팔라우 등 제3국으로 국적세탁을 했지만 모두 등록이 취소돼 현재는 무국적 상태다.

특히 국제해사기구(IMO)는 회원국들에 이들 6개 선박에 대한 국적 재등록(re-register)을 금한다는 공문을 띄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리 제재대상이 아닌 북한 선박 40여 척도 국적을 빌린 아프리카, 동남아 국가들에서 편의치적 등록을 취소당했다.

아울러 북한 국적으로 등록돼 있는 제3국 선박 20여 척도 안보리 결의에 따라 등록국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북한 고려항공이 운영하던 중국 선양∼태국 방콕 노선은 승객 모집을 담당하던 중국 여행사가 모객을 중단하면서 운항이 끊겼다고 정부 당국자는 밝혔다.

그는 "안보리 결의를 분석해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북한과 연관되는 것을 꺼려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인적교류·교육 중단…'위축효과'에 국제고립 가속

안보리 대북제재 이후 국제사회와 북한과의 인적교류, 협력사업도 속속 중단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북한의 군경 훈련·자문관 초청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따라 일부 아프리카·아시아 국가는 군사 자문관은 물론 태권도 교관 초청도 포기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기술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교육 훈련도 중단되는 추세다. 인도는 연례적으로 시행했던 아태우주과학기술센터의 북한 과학자 초청 연수를 올해는 보류했고, 태국도 북한 체신성 관리에 대한 정보기술(IT) 연수를 취소했다.

안보리 결의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50여 개 국가 및 국제기구가 북한과 고위인사 교류, 외교공관 개설, 협력사업 등 교류 프로그램을 재검토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호주 등 각국이 시행하는 독자 제재도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가속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했다.

정부의 또 다른 당국자는 "이들 국가는 세계 GDP의 55%, 교역량의 35%를 차지하며, 이들 국가의 다국적 기업이 지닌 영향력을 감안하면 여타 국가들의 대북거래를 자제시키는 효과(chilling effect)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발효 후 180일 이내에 북한을 돈세탁 주요 우려 대상으로 지정할지 결정하도록 한 미국 대북제재법 등을 들며 "강력한 추가조치가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kimhyoj@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01 17:2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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