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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에 환자 주소·연락처 적지 않은 의사 '무죄'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진료기록부에 환자 주소·연락처 등 인적사항 일부를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 9단독 이주연 판사는 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비인후과의원을 운영 중인 A씨는 지난해 5월 6일 진료를 받은 B씨 진료기록부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기록하고 나머지 인적사항을 기록하지 않는 등 2014년 11월 12일부터 2015년 5월 26일까지 진료를 받은 환자 291명의 진료기록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 외 주소·연락처 등 다른 인적사항을 기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진료기록부에 환자 주소·연락처 적지 않은 의사 '무죄' - 2

의료법에는 '의료 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고 돼 있고, 시행규칙에는 진료기록부에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주된 증상, 진단 결과 또는 진단명, 진료 경과, 치료 내용, 진료 일시 등을 기록하게 돼 있다.

이 판사는 "진료기록부 작성 취지에 맞게 인적사항을 기재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뿐"이라며 "주소·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를 빠짐없이 기재하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했다면 환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그 진료기록부를 환자의 계속되는 치료에 이용할 수 있다"며 "주소와 연락처는 쉽게 바뀔 수 있는 정보이므로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kjun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01 16:2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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