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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전세난'으로 막 내린 서울인구 1천만 시대

(서울=연합뉴스) 인구 1천만 서울 시대가 막을 내렸다. 1천만 명을 돌파한 게 1988년이니 28년 만에 벌어진 역전 현상이다. 행정자치부가 1일 공개한 주민등록통계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서울의 주민등록인구는 999만 5천784명이었다. 그런데 서울에 거주하는 실제 인구가 1천만 명 이하로 떨어진 건 이미 2013년 말부터라고 한다. 주민등록은 돼 있으나 실제로 서울에 사는지가 확실하지 않은 '거주 불명자'를 제외하면 서울 인구는 2013년 12월에 998만 9천672명이었다. 전국적인 현상인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추세가 뒤집힐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서울이 1천만 시대로 복귀하는 건 어려울 것 같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사실 서울 인구가 1천만 명에서 몇천 명 빠지는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해서 당장 큰일이 생기는 건 아닐 것이다. 1천만이라는 숫자가 별다른 상징성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단지 인구감소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서울에서 벗어난 인구가 서울에 들어온 인구보다 많은 순 유출은 2009년 3월부터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3월 이후에는 15개월 연속 전월에 비해 높은 인구 감소세를 보였고, 이 기간에만 11만 명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4월의 경우 서울의 순유출은 1만 명이 넘었고, 이는 전국 최고였다. 반면에 서울에 인접한 경기 지역은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로 전세난이 서울 인구감소의 주된 원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수치다.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무려 4년 동안 쉬지 않고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2012년 50%를 조금 넘던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지난해 70%를 돌파했고, 올해 들어서는 지역에 따라 80%를 넘고 있다. 지난달 서울 지역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4억 원을 돌파했다. 이렇게 전셋값이 폭등하고 이에 동반해 전세물건이 품귀현상을 빚게 되자 자연스럽게 전세를 찾아 이리저리 떠도는 '전세 난민'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특히 문제는 서울에서 밀려나는 세대가 주로 30~40대 젊은 층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순유출 인구 중 30~40대와 이들의 자녀 세대인 아동을 합한 숫자는 9만5천 명으로 전체 순유출 인구의 70%에 달한 상태다.

젊은 층이 '전셋값을 못 이겨 서울에서 밀려나는' 현상이 고착화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젊은 층의 경제활동이 대부분 서울에서 이뤄진다는 측면에서 보면 당장 교통문제가 심각하며,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낭비도 만만치 않다. 또 인구의 고령화로 서울이 서서히 늙어가는 것도 달갑지 않다. 답답한 일은 전세난이 해소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논의는 무성하지만 이렇다 할 정책수단이 동원되고 있는 것 같지도 않다. 오히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가 상승세가 지속한다고 보고 있다. 추세를 돌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다각적인 시도를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01 16:1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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