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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덕률 대구대총장 지위 유지…퇴진요구 소송 항소 기각


홍덕률 대구대총장 지위 유지…퇴진요구 소송 항소 기각

홍덕률 대구대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홍덕률 대구대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대 일부 교수가 홍덕률 총장을 상대로 낸 퇴진요구 소송에서 법원이 또 홍 총장 손을 들어줬다.

대구고법 제1민사부(성수제 부장판사)는 1일 총장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작년 10월 열린 1심에서도 재판부는 "엄격한 법률 해석 원칙상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청구 기각을 결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구 사립학교법에는 공무원과 교원 차이와 관련한 아무런 언급이 없어 해석상 문제가 남는데 유추해석으로 교원을 공무원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대구대 교수 4명은 홍 총장이 교비 횡령 혐의로 기소돼 벌금 1천만원 형이 확정되자 소를 제기했다.

이들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돼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홍 총장은 2012년 11월 대학과 재단 회계를 구분하도록 한 법을 어기고 재단 정상화와 관련한 법률자문료 4억4천여만원을 학생 등록금 등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으로 감형됐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su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01 15:1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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