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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영암호 수상태양광시설 입찰 조건 논란

"특수목적법인 설립 기간 너무 짧다" 지적…현실과 '괴리'
전남개발공사 "이사회·의회 승인 절차 물리적 불가능" 참여 포기
영암호 수상태양광 발전 지구[연합뉴스 자료사진]
영암호 수상태양광 발전 지구[연합뉴스 자료사진]

(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농어촌공사가 전남 영암호에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수면 임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입찰 조건이 현실과 다소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농어촌공사, 전남개발공사, 태양광 설치 사업자 등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영암호 120㏊에 민간사업자가 수상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최근 '목적 외 사용 수면 임대 입찰 공고'를 냈다.

입찰 자격은 최근 5년 이내 단일 건으로 5MW 이상의 태양광발전사업 시행실적 또는 시공실적을 보유해야 하며 컨소시엄 구성도 가능하다.

기술력 평가 80%, 가격(임대료) 평가 20%를 반영한다.

이와 관련, 농어촌공사는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해 발전사업을 할 경우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SPC 설립을 완료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발전사업특성상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개인 사업자나 민간 사업자가 컨소시엄만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농어촌공사가 제시한 '30일 이내 SPC 설립 완료' 조건은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태양광 설치 사업자 박모씨는 "총 사업비가 2천억원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발전시설은 대기업, 한국전력 자회사 등 공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가한 뒤 특수목적법인 설립이 불가피하다"며 "농어촌공사가 지난달 2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민간사업자를 공모해 이달 말쯤 낙찰자를 결정하면 다음 달까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야 하는데 애로가 많다"고 주장했다.

전남 영암호[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 영암호[연합뉴스 자료사진]

박씨는 "금융권으로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아야 하는 대기업 입장에선 출자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한전 자회사 등 공기업은 기재부 또는 이사회·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석 달은 걸린다"며 "농어촌공사가 특수목적법인 설립 기간을 이렇게 짧게 설정한 이유가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실제 영암호 수상태양광발전시설 참여 의사를 밝힌 전남개발공사는 이처럼 '촉박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기간 조건 때문에 사업 참여를 포기했다.

전남개발공사 관계자는 "출자를 통해 특수목적법인에 참여하려면 이사회와 도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농어촌공사가 제시한 조건에 맞추기 어려워 사업 참여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특수목적법인 설립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민원이 있지만, 공고대로 시행할 것"이라며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지 않고도 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박씨는 "전력 판매 등 발전사업 특성상 컨소시엄만 구성해서는 안 되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목이 터져라 규제 완화를 주문하지만, 민생 현장에선 피부로 와 닿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영암호 수상태양광 발전용량은 80㎿로 세계 최대 규모다.

80㎿ 발전 용량은 연간 1억1천800㎾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가정용 5㎾ 기준, 1만6천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shch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02 08: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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