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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 부동산업체 취득세 8천여만원 추징당해

성남시 조사에 3차례 적발…감면액+가산세 물어내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법조비리 의혹의 중심에 선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 관련 부동산업체가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가 뒤늦게 위법 사실이 드러나 8천여만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성남시에 따르면 부동산 투자업체 A사는 성남시 중원구 B아파트형공장(지식산업센터)에 2014년 1월 입주계약을 맺고 같은 해 7월 입주했다.

A사는 입주 당시 '프로그램 개발업'으로 성남산업단지 관리공단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부동산 임대·관리업을 해왔다.

홍 변호사 부인이 이사로 지분 10%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A사가 입주한 면적은 15개실에 3천㎡ 규모다.

A사는 지식산업센터 입주에 따라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았으나 중원구청의 정기 실태조사에서 감면 조건 위반 사실이 적발돼 3차례에 걸쳐 모두 8천750만8천원을 추징당했다.

구청은 지난해 4월 9일과 9월 10일 각각 7개실과 3개실을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임대한 사실을 확인, 5천704만원을 추징했다.

이어 올해 4월 10일에도 5개실이 감면 목적과 달리 사용되는 점을 파악, 3천46만원을 추가로 추징했다.

취득세 감면 조건 위반 업체는 애초 부과된 세액 이외에 신고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율 20%에다 납부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율 1만분의 3을 더 내야 한다.

부동산을 산업 육성, 보육·노인복지 시설 운영 등의 특정 용도로 사용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는데 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매년 2차례 정기 조사로 위반 업체를 적발해 추징하고 있다.

홍만표 부동산업체 취득세 8천여만원 추징당해 - 2

아울러 시는 산업단지관리공단 측이 허위 사업계약서로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이후에도 입주계약을 변경하지 않은 사실을 통보함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A사는 15개실 중 4개실을 사용하고 11개실은 다른 업체에 무단으로 임대했다. 조사 결과 이 과정에서 변경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업단지에서는 2개월 이내 입주개시 신고를 하고 나서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해 임대사업을 해야 한다.

kt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01 14:5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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