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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부품 국산화 쉽지 않네'…사업 27%만 성공

실패이유로 '경제성 결여' 많이 꼽아…"과제 승인전 치밀한 검토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각종 무기체계에 들어가는 부품을 국산화하기 위한 사업 4건 중 1건 남짓 정도만이 성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이회 국방기술품질원 책임연구원은 1일 방위사업청이 창원에서 개최한 '부품 국산화 발전 세미나'에서 최근 10년(2006∼2015년)간 완료된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사업' 1만157건을 분석한 결과, 2천748건(27.1%)만이 성공했다고 밝혔다.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사업은 정부가 수입 부품의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선정된 부품의 국산화에 성공하는 업체에는 해당 제품을 5년간 우선 구매하는 혜택을 준다.

유형별로 업체가 개발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일반부품 사업과, 정부 예산이 일부 투입되는 ▲핵심부품 사업 ▲구매조건부 사업 ▲민관 공동사업 등이 있다.

유형별 성공률은 구매조건부가 45.8%로 가장 높고, 핵심부품 사업(28%), 일반부품 사업(26.8%), 민관 공동사업(23.4%) 등의 순이었다.

대체로 정부가 개발비 일부를 지원하는 국산화 사업의 성공률이 업체가 개발비를 모두 부담하는 일반 부품사업보다 높았다.

실패 이유로는 경제성 결여(34.2%)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개발 기간 만료(20.5%), 기술부족(14.2%) 등도 꼽혔다.

구 연구원은 "개발 기간 만료도 일종의 기술부족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술부족이라는 답이 34.7%로 가장 많은 셈"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경제성 결여'라는 답변이 많은 것과 관련, "과제를 승인하기 전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완성장비 기준으로 국산화율은 2014년 기준 65.8%로 집계됐다. 2009년 57.8%에서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다.

분야별로는 화생방(94.1%)이 가장 국산화율이 높고 항공(39.6%)이 가장 낮았다.

transi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01 14:5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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