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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제 졸속…현장실사도 안해"

"공기업 석 달인 평가를 국립대병원은 한 달 만에 끝내 "현장실사 생략하고 서류위주로 평가…심층평가에 한계"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은 1일 "국립대병원에 대한 경영평가제도가 졸속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공공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실이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도입된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제도는 변별력 없는 평가기준으로 현장실사도 없이 주먹구구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사업부분 평가는 의료기관인증과 응급의료 기관평가, 교육사업수행의 적정성 등으로 이뤄지는데 이들 지표는 국립대병원이라면 까다롭지 않게 만점을 받을 수 있는 분야로, 실제로도 피평가기관 모두가 만점을 받아 변별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나치게 짧은 기간 평가를 하다 보니 서류 위주의 겉핥기식 평가만 이뤄지고 있었다.

일례로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는 통상 석 달 정도 소요되지만 국립대병원에 대한 평가는 약 한 달간 이뤄졌다.

평가기간이 짧다 보니 현장 실사는 대부분 생략되고 서류 위주로 평가가 이뤄지는 것은 물론, 심층적인 평가 수행에도 한계가 있었다.

평가 연도가 시작하기 전에 평가 기준을 확정하지 못해 피평가기관이 사전에 문제점을 시정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구체적인 평가 결과가 공개되지 않을뿐더러 낮은 평가를 받아도 별도의 불이익 규정이 없으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도 교육부장관 표창 외에는 별다른 이점이 없는 점도 개선사항으로 지적됐다.

박 의원은 "기준은 늦게 확정되고, 지표는 변별력이 없거나 부적절하며, 고작 한 달간 현장실사도 없이 평가가 이뤄지는 등 국립대병원 평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졸속이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구체적인 평가결과를 공개해 경영평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국립대병원은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회사가 아닌 만큼 앞으로는 국립대병원이 가진 공공적 기능이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되며, 경영효율성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평가제도가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주선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제 졸속…현장실사도 안해" - 2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01 15:5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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