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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권한 이양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서귀포 지역구 더민주 위성곤 의원
위성곤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위성곤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의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 등에 대한 중앙정부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 전매 행위 제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과 관련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위 의원은 법 개정의 필요성으로 올해 제주지역 공동주택 가격이 지난해보다 25.67%나 상승해 전국 최고 증가율을 기록한 점을 들었다. 분양가 상한제는 원칙적으로 공공택지에만 적용되고 민간택지는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만 적용하고 있어 제주의 공공주택 가격 상승을 막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양권이나 주택 등의 매매 등을 일정기간 금지하는 전매 행위 제한도 투기과열지구나 수도권에서는 보통 3년으로 하고 있으나 제주에서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만 1년으로 제한된 점도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현 주택법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매행위 제한기간 등의 기준을 정부의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위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 등의 제도는 그 기능이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관련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어 제주지역의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실패했다"라며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 실정에 맞는 주택가격 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하려면 반드시 권한을 이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khc@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01 14:0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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