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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안전불감증 사고 공화국 오명 언제나 벗어날까

(서울=연합뉴스) 이번엔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대형 사고가 났다. 1일 오전 경기 남양주 진접선 지하철 공사장 지하 15m 현장에서 강력한 폭발과 함께 붕괴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했다. 진접선 복선전철 공사는 지하철 4호선 서울 당고개역에서 별내~오남~진접 구간을 잇는 사업이다. 2020년 개통 예정인데 현재 사업 공정률이 10%로 공사 초기 단계부터 참사가 빚어졌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안전사고에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공사장에서 1㎞가량 떨어진 아파트의 한 주민은 엄청난 폭발음에 집안이 흔들려 지진이 난줄 알았다고 증언했다. 현장 근로자들이 대부분 화상을 입었던 점에 비춰 폭발의 위력과 참상을 짐작케 한다. 현재로선 프로판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로 추정된다. 당시 가스를 사용해 철근을 절단하기 위한 용단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고 지상 가스통에서 관을 지하로 연결해 작업 중이었다. 사방이 막힌 지하 공사장에서 위험천만한 가스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응한 안전 조치가 있었어야 했다. 또 한 번의 후진국형 인재 사고가 난 것이다.

지난달 28일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수리를 하던 정비업체 직원 김모(19)씨가 열차에 치여 숨졌다. 서울메트로의 안전관리상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청춘의 꿈을 펼쳐 보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난 김씨를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사고는 이어진다. 최근 몇 달 새 지하철과 전철 관련 사고만 해도 5건이 잇따랐다. 주무 장관이나 여야 정치인들이 현장으로 달려가 사고 수습 상황을 돌아보며 안전 대책을 주문하고 있지만 사후 약방문인 듯하다. 관리업체를 질타하고 재발 방지를 강조하면서도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갈피를 못 잡는 형국이다. 비정규직의 구조적 문제점이 사고에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각종 안전사고를 겪어온 탓에 안전 수칙을 담은 매뉴얼이 없는 것도 아니다. 남양주 사고 현장에선 근로자를 상대로 한 안전 교육도 사전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 수칙 매뉴얼에 따라 사전 예방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됐는지 의문이다.

국내 건설과 안전관리 분야가 하도급 체계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사고 예방에 대한 마인드는 바닥 수준이다. 사고가 날 때마다 시스템을 보완하고 안전 규칙을 새로 만들어 관련 수칙이나 매뉴얼은 선진국 수준이지만 이를 실행하는 능력이나 관리자의 의식이 낮다는 얘기다. 규정과 실행이 따로 돌아가는 후진적인 산업 문화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안전관리에는 비용이 수반되기 마련인데 대기업은 영세한 하청업체에 관리책임을 떠넘기고 하청업체는 안전 매뉴얼을 갖고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밀폐된 지하 공간이라면 수시로 가스점검기와 자동감지 센서를 확인하고 현장 관리자가 상주하는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사고를 유발한 기업과 최고경영자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기업 살인법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이번 사고의 원인과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계기관이나 기업들이 조사 결과를 공유해 사소한 방심이나 미흡한 예방 조치가 어떤 참상을 빚을 수 있는지 한 번 더 숙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01 16:4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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