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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폐합 될까' 전남 소규모 교육지원청 4곳 촉각

교육행정 공백 우려, 지역사회 반발도 클 듯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교육부의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방침에 따라 전남에서는 함평·신안·곡성·구례 등 4개 교육지원청이 통·폐합 대상으로 예상된다.

학생수 3천명 미만이 기준이긴 하지만 전남지역 특성상 이들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단순히 교육에만 국한되지 않고 지역 중추 공공기관 역할까지 하고 있어 단순 통폐합할 경우 지역사회의 진통도 우려된다.

1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도내 22개 시군에 1곳씩 모두 22개 교육지원청이 운영되고 있다.

이중 인구수 3만명 또는 학생수 3천명 미만 소규모 교육지원청은 함평·신안·곡성·구례교육지원청 등 4곳이다.

이들 교육지원청은 교육부의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효율화 사업 기준에 따라 자율 통·폐합 대상이 될 수 있다.

함평은 학생수 2천849명 교원수 434명 지원청 근무인원 35명이며, 신안은 학생수 2천772명 교원수 493명 지원청 근무인원 43명이다.

곡성은 학생수 2천574명 교원수 316명 지원청 근무인원 27명이며, 구례는 학생수 2천563명 교원수 302명 지원청 근무인원 34명이다.

통·폐합이 이뤄지면 함평과 신안은 인근 교육지원청과 통합이 예상되고 지역적으로 맞붙어 있는 곡성과 구례교육청은 합쳐질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는 먼저 이들 교육지원청의 규모를 현재 2과 1센터 수준에서 과(科)를 설치할 수 없도록 법령을 개정해 사실상 1개 과 수준으로 축소하고 근무 인원도 20명 정도로 줄일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들 교육지원청이 자율적으로 통·폐합하면 총액인건비를 현재 인원 기준으로 4년간 지원하고 특별교부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교육지원청이 폐지되는 지역에는 가칭 '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 학교 현장을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이처럼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했지만, 교육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의 경우 지역간 거리가 타 지역보다 먼데다 신안의 경우 섬 지역 학교들이 많아 통폐합으로 인한 교육행정 공백도 우려된다.

또 교육장을 포함한 주요 보직이 사라지게 돼 교육전문직과 일반직의 승진과 전보 인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교육지원청은 단순 교육행정기관에 머무르지 않고 주요 공공기관의 다양한 사회적 역할까지 맡고 있어 통폐합이 추진되면 해당 지역 주민의 박탈감과 반발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지원청의 통폐합은 교육적인 면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문제가 많은 만큼 심도있는 논의와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01 09:5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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