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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옥시보고서' 서울대 교수 집중 심리…신속 처리(종합2보)

신현우 옥시 전 대표 사건 형사합의28부 배당
금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과 관련해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측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수의대 조모(57) 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금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과 관련해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측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수의대 조모(57) 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법원이 금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과 관련해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측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수의대 조모(57) 교수 사건을 집중 심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조 교수 사건을 집중증거조사 재판부 중 한 곳인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에 배당해 집중 심리한다고 1일 밝혔다.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0일이다.

법원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고 중요 사건이라 집중증거조사 방식으로 심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살균제 원료물질의 독성 실험을 하면서 데이터를 임의로 가공하거나 살균제 성분의 유해성을 드러내는 실험 내용을 누락한 채 '살균제와 폐 손상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보고서를 옥시에 써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1천200만원의 부정한 자금을 받고, 서울대로 지급된 실험 연구용역비 중 5천600만원을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된 옥시의 신현우 전 대표와 '세퓨' 제조업자 오모씨 등의 사건은 경제 전담인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8부 또한 집중증거조사 재판부라 신속한 심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법은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을 충실히 심리한 뒤 신속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집중증거조사 재판부를 운영하고 있다.

1주∼5주에 한 번씩 열리는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연일 증거조사와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법원은 집중증거조사 재판을 통해 공판 중심의 충실한 심리가 이뤄진다고 보고 장점을 최대한 살려 운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s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01 18:0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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