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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 3천명 미만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유도(종합)

경북 청도교육지원청 등 25곳 대상…"열악한 농어촌 교육환경 더 악화" 비판도
학생수 3천명 미만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유도(종합) - 1

(세종=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학생 수 감소추세에 따라 관할 학생 수가 3천명 미만인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통·폐합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조직 효율화 계획을 마련해 1일 발표했다.

교육지원청은 시도교육청의 하급 교육행정기관이다. 1∼2개 이상 구·시·군을 관할하면서 유치원과 각급학교의 운영을 지원하고 지도·감독한다.

지난해 말 기준 176개 교육지원청에 1만619명이 근무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 수 감소추세에 따라 앞으로 관할 학생 수가 3천명 미만인 소규모 교육지원청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적정 규모의 교육지원청 운영을 위해 이번 계획을 내놨다.

주민등록 인구통계와 교육통계에 따르면 2000년 795만2천명이던 학생 수는 지난해 608만9천명으로 감소했고 2022년에는 527만4천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학생 수 3천명 미만인 교육지원청도 2000년에는 울릉 1곳이었던 데서 올해는 25곳, 2022년에는 33곳에 이를 전망이다.

교육부는 우선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규모를 줄일 계획이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인구수 10만명 또는 학생수 1만명 미만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에는 2과 1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3년 연속 인구수 3만명, 학생수 3천명 미만인 교육지원청은 과를 설치할 수 없도록 법령을 개정해 사실상 1개 과 수준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교육지원청은 총 25곳이다. 경북 지역이 청도, 고령, 영덕 등 8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전북 5곳, 전남 4곳, 강원 3곳, 경남·충북 각 2곳, 충남 1곳 등이다.

이들 교육지원청은 과를 설치할 수 없게 돼 평균 34명 수준인 근무 인원은 20명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교육부는 이들 교육지원청이 자율적으로 통·폐합을 할 경우 총액인건비를 현재 인원 기준으로 4년간 지원하고 특별교부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교육지원청이 폐지되는 지역에는 가칭 '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 학교 현장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자율 통·폐합과는 별개로 9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2∼3개 교육지원청에 한시 정원과 특별교부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학생수 3천명 미만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유도(종합) - 2

그러나 통폐합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에서는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는 오히려 교육행정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점에서 교육부가 무리하게 통폐합을 추진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순창과 임실, 무주, 진안, 장수 등 5개 교육지원청이 통폐합 대상으로 선정된 전북교육청은 "이런 식의 통폐합은 문제가 있다"며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충북교육청 역시 통폐합 대상인 보은과 단양 교육지원청의 통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2008년에도 인구와 학생 수 기준에 맞춰 교육지원청 통폐합을 추진했으나 지역 주민 등의 반대로 지방행정구역 개편과 연계해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기도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육부 방침에 대해 "통폐합 대상이 되는 소규모 교육지원청은 대다수가 농산어촌에 있어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어려운 지역"이라며 "열악한 농산어촌 지역교육의 기능 약화와 해체를 가속화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총은 이번 통폐합 추진이 "자발성을 내세운 강제적인 구조조정이 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zitron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01 15:4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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