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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차관 "규제프리존과 수도권규제완화는 패키지"(종합)

송고시간2016-05-31 15:37

기자간담회서 밝혀…"규제프리존법 반드시 입법"

"기술력 있는 건설사에 기회 주는 것이 이상적 구조조정"

김경환 국토교통부 차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경환 국토교통부 차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김경환 국토교통부 차관은 "규제프리존특별법과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규제개선은 하나의 패키지"라고 말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규제특례가 부여된 규제프리존을 지정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수도권규제완화도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차관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대 국회에서 가능한 한 빨리 규제프리존법을 입법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며 "(규제프리존법) 국회 통과와 연계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경기 동북부낙후지역의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성장동력이 중심인 지역정책을 만드는 것이 규제프리존법의 취지"라며 "그것과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규제개선 문제는 하나의 패키지로 봐서 국토정책 차원에서 추진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정부는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수도권 외 14개 시·도에 규제프리존을 지정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규제프리존법 시행과 연계해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에 기업투자여건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시 정부는 수도권 접경지역 가운데 낙후지역은 수도권에서 제외하고 낙후지역의 산업단지·공장건축 면적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과제'로 제시해 사실상 수도권규제완화로 받아들여졌다.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규제프리존법이 '여소야대'인 20대 국회에서는 더욱 처리되기 어렵다고 관측되는 상황에서 김 차관의 이날 발언은 정부가 규제프리존법과 수도권규제완화를 연계할 생각임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규제개선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김 차관은 "그런 상황은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면서 "규제프리존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김 차관은 이어 건설업 구조조정에 대해 "기술력 있는 업체에 기회가 돌아가도록 건설산업 구조나 입찰제도를 만들어 시장에서 (건설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정리되는 것이 이상적인 구조조정"이라며 기존입장을 되풀이했다.

또 "국내 건설기술력이 어느 정도인지 세부적으로 경쟁력을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토부는 시설물·철도·도시건축·항공·수자원·플랜트 등 공사종류별로 국내 기술 수준을 분석해 전무(全無)·의존·자립·선도 등 4등급으로 나눈 지표를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내 기술 수준이 미흡하다면 기술을 끌어올릴 연구개발(R&D)를 추진하는 등 후속조치를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주택시장에 관련해 "주택매매시장은 수도권에서는 회복세가 있지만, 지방은 가격·거래량이 저조하고 미분양주택도 남아있는 등 지역 간 온도 차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시장을 지역별로 세심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올해 분양물량이 작년의 70∼75%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이)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용산공원 콘텐츠 선정안'에 대해 서울시가 반발하는 등 국토부와 서울시 간 충돌이 잦다는 지적에 대해서 김 차관은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지자체도 의견을 낼 수 있다"면서 "(콘텐츠 선정안이) 최종결정된 것이 아니므로 더 적극적으로 여러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고양장항지구 행복주택 사업을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우려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고양시와 협의해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고양장항지구에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5천500가구 짓겠다고 밝혔다. 행복주택단지로서는 최대 규모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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