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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심란한 6월'…대법 공개변론에 시급한 인사 압박

송고시간2016-05-31 07:00

내달 16일 상고심 공개변론…신임 정무부시장·도시철도 사장 인물난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민선 6기 반환점을 맞은 권선택 대전시장(61)에게 6월은 이래저래 '심란한 한 달'이 될 전망이다.

권선택 '심란한 6월'…대법 공개변론에 시급한 인사 압박 - 2

당선무효를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상고심 공개변론이 열리는 데다 신임 정무 부시장과 '직원 부정채용'으로 낙마한 도시철도공사 사장 후임을 조속히 선임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다음 달 16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의 상고심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권 시장은 2014년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형이 확정되면 권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대법원에서 다룰 이 사건 쟁점은 정치인이 인지도를 높일 목적으로 선거일 기준 1년여 전에 세운 단체가 유사 선거운동기구에 해당하는지다.

공개변론에서 권 시장 측 변호인단은 "일상적인 정치활동과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운동은 다르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법조계 한 관계자는 31일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을 여는 건 판례 검토에 더해 이 사건 자체에 더 살펴볼 만한 사안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목적도 있다"며 "하급심보다 결과를 예측하기는 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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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춘희 정무 부시장의 후임자 인선도 권 시장에겐 고민거리다. 1년 10개월여의 비교적 긴 임기를 지낸 백 부시장은 이달 초 사의를 표했다.

시청 안팎에서는 현직 변호사와 권 시장 최측근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지만, 공식 발표 전까지 속내를 꼭꼭 감추는 권 시장의 '밀봉 인사' 전례로 비춰 의외의 인물이 선임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 최근 권 시장은 이전까지 거론된 적이 없던 인물을 신임 정무부시장 내정자로 낙점한 바 있다.

대전시는 언론을 통해 내정자 발표를 안내해 놓고서 막상 발표 예정 시간이 되자 "검토가 덜 끝났다"며 오락가락하는 행정을 펼쳐 빈축을 사기도 했다.

후임 정무 부시장 인선이 늦어지면서 행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권 시장은 지난 2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며 "그 인사는 없는 것으로 하고, (다른 적임자를 찾아)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직원 부정채용 비리로 해임된 차준일 전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의 후임 인사도 마찬가지다.

'관피아 논란'을 무릅쓰고 임명한 인물이 비위로 낙마한 것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 마땅한 인물도 찾지 못하고 있다.

시의회 한 관계자는 "후임자 고르기가 신중하면서도 조심스러울 것"이라며 "뒤숭숭한 조직 분위기를 안정화하기 위해선 마냥 미룰 수도 없어서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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