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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랑드=대처"…佛노동자 "영국, 우리가 본받을 모델 아니다"

송고시간2016-05-28 19:20

영국에선 파업 억제 노조법안 10개월만에 개정 완료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올랑드는 대처와 똑같다."

2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바스티유 광장에서 노동법 개혁안에 항의하는 시위에 나선 프랑스 최대 노동조합단체인 노동총동맹(CGT) 소속 노동자들이 행진하는 거리에 누군가 도로 벽면에 써놓은 글귀다.

10%가 넘는 높은 실업률을 끌어내리고자 근로 시간을 늘리고 직원 해고 요건을 완화한 '친기업' 노동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사회당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을 1984년 노동조합법 개정을 포함해 일련의 노동관련법들로 노조 권한을 무력화한 영국 보수당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 전 총리(1979~1990년)에 견준 것이다.

"올랑드=대처"…佛노동자 "영국, 우리가 본받을 모델 아니다" - 2

시위에 참여한 파리 외곽 바그뉴의 한 지방의원 보좌관 엘렌 실리에르(35)는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극단적 자유주의, 앵글로 색슨 모델은 프랑스가 본받을 모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측엔 더 많은 권한을, 노동자들엔 더 적은 권한을 주는 방법으로 실업에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유주의 모델에 완전히 반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우리가 모방할 경제 모델로 영국이나 독일을 항상 거론하지만 내 머릿속에서 피어나는 생각은 고용 불안정이다"며 "(사상 최대 조세회피 의혹자료인) 이른바 '파나마 페이퍼스'는 빙산의 일각이다. 지구상의 몇몇이 어마어마한 돈을 소유하고 있다. 이 돈은 더 잘 공유돼야 한다"고 분노했다.

초고속열차 TGV 정비소에서 일하는 베누아 세르소(36)는 "영국인 친구들이 있는데 비용이 덜 비싸다면서 프랑스로 건너 와서 병원 진료들을 받는다. 그렇다. 근로의 자유는 더 있다. 하지만 그 대가는?"이라고 되물었다.

올랑드 대통령이 추진하는 노동법 개정안은 '평생' 고용계약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땐 종업원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주간 35시간 근로시간 적용 여부도 사업장 단위로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계는 이에 맞서 정유공장 봉쇄로 주유난이 심해지고 있고 프랑스 국영철도 (SNCF) 기관사와 항공업 종사자 파업으로 철도와 항공 교통도 차질을 빚고 있다.

'프랑스의 모델' 영국에선 지난 4일 노동조합법(Trade Union Bill) 개정안이 법으로 확정됐다.

10개월에 걸친 입법 과정을 거치는 동안 대처 시절인 1984년 노조법 개정 이래 가장 강력한 노조법안이라는 평가를 받은 원안은 여러 조항에서 수정이 이뤄졌다.

그러나 파업 찬반투표에 최소 투표율 요건(50%)을 신설하고 여기에 교육과 대중교통, 병원 등 핵심 공공사업장에 대해선 찬성투표수가 유권자의 40%를 넘도록 하는 원안의 핵심은 유지됐다.

프랑스와 달리 노조법 개정 과정에서 별다른 노동계 파업은 일어나지 않았다.

닉 볼스 영국 연금고용차관은 개정법은 "합리적인 수준의 노조원들 동의가 있을 때에만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해준다"고 강조했다.

ju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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