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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여의도에서 전국교사대회…교육부 "불법행위 현장지도"

송고시간2016-05-28 16:42

전교조 '교원평가 폐지' 요구 vs 교육부 "직무 벗어난 불법행위 엄정히 대처"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교조 결성 27주년 전국교사대회'를 열어 해직 조합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성과급·교원평가 제도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전국 16개 시·도지부 소속 조합원 4천여명(경찰 추산·주최 측 추산 7천여명)이 참석한 이 행사에서 "교사들을 평가해 성과에 따라 급여를 주고 교원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공동체성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교육현장을 징계 현장으로 만드는 반교육적, 반인류적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와 세월호 특별법 개정 및 진상규명을 위해 유가족들과 연대투쟁하겠다고 밝힌뒤 교육부 공무원이 집회에서 발각되면 단호한 조치와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교육부는 집회에서 교육자로서의 직무를 벗어난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현장지도를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집회에서 사법부의 법외 노조 판결 등을 부정하거나 공무원의 중립성을 해치는 발언을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는 평소 교사들의 집회 등에서 현장지도를 한다며 오늘 전국교사대회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며 교육부는 지도 감독할 권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전교조, 여의도에서 전국교사대회…교육부 "불법행위 현장지도" - 2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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