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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동원돼 전범 판정받은 한국인 보상법 제정돼야"

송고시간2016-05-25 21:16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의 한반도 강점기에 일본 군에 의해 포로감시원으로 동원됐다가 전범이 된 한국인 이학래(91)씨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촉구하는 집회가 25일 일본 국회에서 열렸다.

집회에는 1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오는 6월 만료되는 통상(정기)국회 이후 다시 소집되는 국회 회기에 일본 정부가 이씨를 보상하도록 하는 법안을 의원입법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이씨는 일본 군에 동원됐다가 2차대전이 끝난 뒤 전후 전범 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다가 감형돼 출소했다.

그는 그러나 일본 국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전쟁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원호 및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는 도쿄 스가모형무소에서 출소한 이후 올해까지 60년간 보상을 요구하는 입법조치 마련을 촉구해 왔지만 아직 일본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한일의원연맹 일본 측 간사장인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자민당 의원은 "2009년에도 이씨에 대한 보상을 해 주기 위한 법안을 냈지만 폐기됐다"며 "이씨 등 전쟁에 동원돼 전범 판정을 받은 한국인 피해자가 국적을 이유로 원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일본인으로서 재판을 받았는데, 전쟁이 끝난 뒤 (국적이 회복되자) 일본 국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호, 보상에서 배제됐다"며 "이런 불합리한 것을 고쳐 이미 숨진 동료(전쟁피동원자)들의 원통함을 달래주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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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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