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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나온 회계사 폭행한 신협 직원 징역형…회계사는 '추락사'

송고시간2016-05-25 18:08

대전고법 "회식장소 폭행을 피해자 사망까지 귀속시킬 수 없어"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지난해 11월 감사 나온 회계사가 회식자리에서 피감기관 직원에게 폭행당한 뒤 호텔에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호텔까지 쫓아가 위협을 준 피감기관 직원을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회식자리에서 벌어진 폭행 혐의만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2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서천 한 신협 직원 A(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A씨와 함께 범행해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B씨의 항소도 기각됐다.

서울 한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C(37)씨가 지난해 1월 14일 오후 10시께 충남 서천군 한 호텔 8층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이날 함께 회식하고서 호텔까지 따라온 피감기관(신협) 직원 A씨 일행이 C씨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C씨는 회식자리에서 이들에게 폭행을 당한 상태였다.

회식자리에서 C씨는 버릇없는 행동을 하는 A씨에게 "형 말 잘 들어라, 내가 인생 선배니까 내 말 잘 들어야 한다"고 충고했고, A씨는 "이게 무슨 소리냐"며 C씨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걷어찼다. B씨도 이에 합세해 C씨의 얼굴을 때리는 등 공동으로 폭행했다.

주변 사람들의 중재로 폭행은 끝났지만, A·B씨가 C씨의 숙소에 따라가면서 문제가 커졌다.

A·B씨가 8층 숙소로 들어간 C씨의 방문을 갑자기 열고 들어가 욕을 하며 위협을 두차례 가한 것이다.

이들이 세번째 C씨의 숙소로 들어가려 했을 때는 C씨가 방안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고, 결국 C씨는 22.2m 아래 호텔 바닥에 떨어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회식장소에서 이미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했고, 숙소에서도 피해자를 때릴 듯이 달려들며 욕설을 하고 폭행하려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폭행치사 범행의 죄책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식장소에서 폭행한 것을 넘어서서 숙소에서까지 폭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사망의 결과까지 귀속시킬 수 없다"고 판시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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