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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업체지위 인정될까…광주 태양광 소송 26일 선고

송고시간2016-05-25 17:31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시가 오락가락 행정의 단면을 드러낸 운정동 태양광시설 사업자 선정과 관련, 행정소송 판결 선고가 임박해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박길성 부장판사)는 ㈜녹색친환경에너지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 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을 26일 오전 10시 선고한다.

LG CNS 컨소시엄인 녹색친환경에너지는 지난해 11월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3개월여만에 지위를 박탈당하자 소송을 냈다.

시는 LG CNS가 대법원 판결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고도 이 사실을 주무관청에 알리지 않은 채 광주시와 협상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지위 배제 처분을 했다.

그러나 녹생친환경에너지 선정 직후부터 윤장현 광주시장이 선정 과정의 적격성을 살펴보라고 '특명'을 내리면서 이 사업은 끊임없는 논란을 낳았다.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업체를 염두에 둔 청탁감사라는 의혹도 일었다.

법원이 녹색친환경에너지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서 배제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다면 시로서는 다시 그 지위를 인정해야 해 행정에 대한 불신이 크게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성문옥 시 감사위원장은 시의회 본회의에서 1심 판결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인 감사를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반대로 시가 승소한다면 사업 과정에서 일어난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돼 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은 운정동 27만9천여㎡ 매립장에 민자 262억원을 유치해 12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립하는 것이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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