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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환경부 장관 해임해야…국정조사·특검까지 검토"

송고시간2016-05-25 17:19

박지원 "가습기살균제 지금의 환경부가 조사하면 은폐 가능성"안철수 "살생물제 허가제 도입·피해보상 공소시효 연장"

안철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과 인사
안철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과 인사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옥시 재발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제조물책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며 위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국민의당은 25일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윤성규 환경부 장관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주최한 '제조물 책임법 문제점과 개선방안-옥시 재발 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환경부 장관을 교체해 철저히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앞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가피모)'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 문제를 지금의 환경부에서 조사한다면 은폐 가능성이 있다. 새 장관이 조사해야 한다"면서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나 특검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가습기 살균제 문제 해결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안 대표는 축사에서 "법과 제도가 사람과 생명을 중심으로 돼 있었다면 사태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제라도 가습기 살균제 뿐 아니라 더 넓은 범위의 법과 제도를 정비할 때"라고 말했다.

대책으로는 ▲살생물제(Biocide·원하지 않는 생물체를 제거하기 위한 제조물) 허가제 도입 ▲생활화학제품의 성분을 공개하도록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개정 ▲피해보상 공소시효 연장 ▲제조물 책임법 개정 등 4개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논의가 지연되며 정부가 사망 피해자로 공식 인정한 95명 중 상당수가 공소시효 문제로 배상(보상)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살균제 청문회 실시 요구
살균제 청문회 실시 요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모임 대표단과 만나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제조물 책임법의 조문이 모호해 소비자의 (피해) 증명책임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상적인 제품을 이용할 때는 소비자 증명책임을 경감하는 대법원 판례를 입법에 반영시키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과) 원(院) 구성 협상을 하면서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특별법 제정 등 가능한 모든 문제를 의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서 강찬호 가피모 대표는 "지난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발표로 사건이 공론화한 지 5년째를 맞는 오는 8월 31일까지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달라"며 시한을 약속해줄 것을 호소했지만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하는 일들이 두부 자르듯 재깍재깍 안 된다. 8월 말까지 물리적으로 가능할까 염려된다"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국민의당이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을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해달라'는 요청에 "소수당으로서 역할과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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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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