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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감사원 감사 결과는 공교육 포기하라는 뜻"

송고시간2016-05-25 16:58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법적 의무가 있고 재원도 충분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반박하고 나섰다.

경남교육청 "감사원 감사 결과는 공교육 포기하라는 뜻" - 2

도교육청은 25일 '감사원 누리과정 실태 감사에 관한 입장문'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권한이 있다"며 "누리과정 예산은 원칙적으로 중앙정부가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 예산으로 누리과정을 우선적으로 하라는 것은 초·중등교육 사업에 차질을 빚게 돼 공교육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며 "누리과정 재원 부담 주체와 범위를 법률개정 등을 통해 명확히 정리하고 내국세 비율을 확대하거나 정부가 예산을 추가 지원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이 지난 24일 발표한 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태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경남도교육청이 활용 가능한 재원은 정부 지원과 지자체 전입금 등을 포함해 3천102억원이었다.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1천203억원을 모두 편성하고도 1천899억원이 남는다는 논리다.

이에 관해 도교육청은 "감사원이 발표한 금액에는 이미 정해진 사업 등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는 예산 839억원이 포함돼 있다"며 "남은 금액도 초중고 교육현안에 투입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교육부는 누리과정을 우선 집행하고 남은 돈을 교육현안에 쓰라고 하는데 이는 주객전도"라며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교육현안 사업이 최우선 고려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지난 24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대상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이 헌법 및 상위법률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시·도교육청의 예산상황에 관해서는 "지자체 전입금 등의 추가 세입 활용, 과다 계상된 인건비·시설비 등을 조정해 마련한 재원으로 부족한 누리과정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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