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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청, '누리 예산' 놓고 의회와 정면충돌

송고시간2016-05-25 16:41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의회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강원교육청, '누리 예산' 놓고 의회와 정면충돌 - 2

도의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인건비 126억 원을 증액한 제1회 강원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의한 예산안을 지난 24일 도 교육청이 '부동의'한 것과 관련해 강도 높게 비난했다.

김시성 도 의장은 "도 교육청이 구두로 예산안에 동의했음에도 부동의한다는 공문이 접수돼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면서 "차후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태가 없도록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 교육청이 교육감과 약속했던 사항을 믿지 못하고 당장 본회의에서 건의문을 내놓으라는 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것"이라며 "건의문 관계로 허탈감을 준 것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본회의에서 민병희 교육감에게 인사말을 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도 교육청은 도의회가 오히려 약속을 저버렸다고 반발했다.

도 교육청은 도의회로부터 누리과정 예산안 증액과 관련된 공문이 오는 대로 재의할 예정이다.

재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법원에 제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법률을 위반하고 재원이 부족한 문제가 여전함에도 대정부 건의문이나 결의문 채택을 전제로 누리과정 인건비 9개월 치를 편성한 것"이라며 "김 의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지방자치법을 위반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증액 의결한 것은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에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돼 있다.

dm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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