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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에 전북교육감 지지기반 흔들

송고시간2016-05-26 07:00

전북 진보단체 "전교조 탄압 동참하는 행위…지지 철회할 수도"

김승환 전북교육감 "현행법상 불가피한 조치" 불쾌감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도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대열에 동참하면서 진보 성향의 김승환 교육감과 전북지역의 진보적 노동·시민단체 사이의 '밀월관계'에 금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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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단체들은 김 교육감이 불의와 타협하며 진보적 가치를 저버렸다면서 지지 철회도 불사할 분위기여서 지지기반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전교조를 비롯한 전북지역 진보적 시민단체와 노동단체들은 지난 19일 전북교육청이 전교조 전임자 2명에 대해 직권면직을 결정한 이후 연일 성명을 내 김 교육감을 성토하고 있다.

이들은 "절차와 양심을 중시하는 헌법학자로서 대법원 판결도 마무리되지 않은 사안을 빌미로 직권면직을 강행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다"며 "이번 일로 우리의 믿음과 신뢰는 산산조각이 났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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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김 교육감이 교육부의 꼭두각시가 됐다.', '정권을 대신해 전교조 파괴 책동에 동참했다'는 등의 격한 표현까지 서슴지 않으며 맹비난을 퍼붓고 있다.

진보단체들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배신감' 때문으로 요약된다.

그동안 각종 사안에서 정권과 맞서왔던 김 교육감이 돌연 '정권의 편'에 섰다는 판단을 하는 것이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이번 징계가 정당하지 못하다는 사실은 김 교육감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당연히 불의에 맞서 우리와 함께 싸울 것이라고 믿었는데 정권에 굴복해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설령 직무유기죄로 직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정의를 위해 끝까지 싸우는 것이 교육계 수장으로서의 자세"라며 "자기의 안위를 위해 정의와 양심을 저버린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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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이 김 교육감의 재선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점도 배신감을 키우는 요소다.

이들 단체는 2010년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던 김 교육감을 범민주 후보로 추대해 당선시킨 데 이어 2014년에도 보수 성향의 단체들에 맞서면서 재선의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한 전교조 관계자는 "해고는 사회적 살인"이라며 "이렇게 중차대한 일인데도 사전에 충분한 설명도 없이 징계를 강행한 것에 대해 인간적인 배심감을 느끼는 이들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 측도 불쾌해 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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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정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는 불만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직권면직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번 교육부 지시는 따르지 않으면 교육감직을 박탈당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불가피한 사정을 알면서도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양측이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며 결국 제 갈 길을 가는 것 아니냐는 섣부른 해석도 나오고 있다.

더구나 김 교육감은 '해고를 확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일각의 기대와 달리 인사위 개최를 기정사실로 하고 있는 터다.

한 전교조 관계자는 "김 교육감이 끝내 해고를 강행한다면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는 것"이라며 "이미 지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이 광범위하게 나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doin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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