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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민 5천명 '지방재정개편 반대' 첫 대규모 집회

송고시간2016-05-25 16:31

"1천700억 빼앗아가면 재정파탄 불 보듯"…100만인 서명운동도

용인시민 세금지키기 궐기대회
용인시민 세금지키기 궐기대회

(용인=연합뉴스) 정부의 지방재정제도개혁안 추진에 반발하는 경기도 용인시민 5천여 명이 25일 용인실내체육관에 모여 '용인시민세금지키기 운동본부' 발대식과 총궐기대회를 열어 개혁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정찬민 용인시장이 구회를 외치고 있는 모습.2016.5.25 [용인시 제공]
hedgehog@yna.co.kr

(용인=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추진에 반발하는 경기도 용인시 주민들이 25일 '세금지키기 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조직적으로 개편안 저지운동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용인시민 5천명 '지방재정개편 반대' 첫 대규모 집회 - 2

'용인시민세금지키기 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시민과 공무원 등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인실내체육관에서 발대식 및 시민궐기대회를 열고 지난달 22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재정제도개편안을 저지하기 위해 법적대응과 집단행동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재정개편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 개최는 용인시가 처음이다.

용인시민세금지키기 운동본부는 이번 재정사태에 대처하고자 만든 범시민 비상대책추진기구(시민비상대책협의회)가 시민공감대를 확산시키고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자 조직을 확대 개편한 기구로 본부장과 사무국, 자문위원, 7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됐다.

용인시민 세금지키기 궐기대회
용인시민 세금지키기 궐기대회

(용인=연합뉴스) 정부의 지방재정제도개혁안 추진에 반발하는 경기도 용인시민 5천여 명이 25일 용인실내체육관에 모여 '용인시민세금지키기 운동본부' 발대식과 총궐기대회를 열어 개혁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2016.5.25 [용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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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기대회에는 정찬민 용인시장을 비롯해 이상일·김민기·백군기 국회의원과 도의원, 용인시의회 27명 의원 전원, 시민 등 5천여 명이 참석했다.

김대성 운동본부장은 "지방재정개편안이 시행되면 용인시민 1인당 17만 원의 세금이 강탈된다. 우리 시의 재정이 파탄이 난다"면서 "개혁안 백지화를 위해 온 시민이 힘을 모아 끝까지 뜻을 관철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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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시장도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와 직장인, 농사일을 잠시 제쳐둔 농민 등 많은 시민이 궐기대회에 참석해 뜻을 모아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용인시민에게 피해만 주고 다른 도시에 별 혜택을 주지 못하는 이 터무니없는 재정개혁안을 반드시 철회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시민들도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철회에 한목소리를 냈다.

최중휘 김량2통 노인회장은 "용인시가 지금껏 고생해서 겨우 곳간에 살림살이를 채워넣었는데 정부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불쑥 빼앗아가는 게 말이 되는 일이냐, 매년 1천700억 원이 넘는 돈을 떼어가는 이런 법은 없어져야 한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용인시민 세금지키기 궐기대회
용인시민 세금지키기 궐기대회

(용인=연합뉴스) 정부의 지방재정제도개혁안 추진에 반발하는 경기도 용인시민 5천여 명이 25일 용인실내체육관에 모여 '용인시민세금지키기 운동본부' 발대식과 총궐기대회를 열어 개혁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2016.5.25 [용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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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애인복지회 용인시지부 권오선 지부장은 "중앙정부가 복지증진을 위해 재정을 도와주지는 않고 세수를 빼앗아간다면 용인지역 장애인들의 현실을 무시하고, 어려움만 가중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고, 새마을문고 용인시지회 손동란 회장은 "1천724억 원이라는 엄청난 시 수입을 가져가면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식의 행정을 하는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 용인시민은 한마음으로 뭉쳐 이런 법을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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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여명의 용인시민은 '재정개악 철회하고 중앙정부 각성하라', '용인시민 분노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정부에 항의의 뜻을 표시했다.

용인시민세금지키기 운동본부는 앞으로 설명회를 열어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따른 각종 사업 차질 등 시민 피해내용을 설명하고 100만인 서명운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용인시와 비슷한 처지의 수원시와 성남시도 지방재정제도 개혁안 철회를 요구하며 법적 대응과 시민반대운동을 준비하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이 확산될 전망이다.

행자부가 지난달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18년부터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세로 전환해 시·군에 재분배하고,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지방재정개혁 방안을 내놓아 경기지역 6개 불교부단체(수원 ·용인·성남·화성·고양·과천)와 경기도가 반발하고 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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