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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미세먼지 방지 대책 '가격인상'에만 매달리나

송고시간2016-05-25 16:27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미세먼지 절감 종합대책이 암초에 걸려 좀처럼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자동차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알려진 경유차를 줄이는 방법을 놓고 관계 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좀 더 좁혀 말하면 경유 가격을 인상하는 방안을 놓고 부처간 입장이 다른 것이다. 환경부는 세금인상 등을 통해 경유 가격을 올리는 것이 가장 강력한 처방이라는 의견이지만, 기획재정부 등은 소비자 저항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의 50~70%가 국내 요인에 의한 것이고 중국 등 외부에서 유입되는 비중은 30~50%인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 노력도 함께 기울이는 것이 맞지만, 단기적인 대책은 국내 부문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국내 부문에서 자동차는 미세먼지 발생량의 15~20%(수도권은 30~40%)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석탄 화력발전, 산업단지 등이 유발 요인이다. 결국, 당장에 손을 델 수 있는 부분은 자동차밖에 남지 않는다. 그래서 환경부는 자동차 미세먼지 발생량의 70%를 차지하는 디젤차 운행 억제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실적 제약을 이해할만한 측면이 있다.

환경부는 경유 가격을 올려 디젤차 운행을 억제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 환경부는 이미 내놓을만한 대책은 다 선보였기 때문에 더 강력한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디젤차 운행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노후 경유차 폐차 유도, 공해 유발 차량 도심 진입 차단 및 차량 부제 시행 등의 조치가 있지만 이미 발표된 내용이다. 실제로 지난 2013년 내놓은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이런 대책은 대부분 들어 있다. 그래서 '가격인상'이라는 더 강력한 카드가 필요하다는 게 환경부의 견해인 듯하다. 인상 시기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폐지되고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는 2018년 말이 유력하다고 한다. 이 시점에 경유와 휘발유 가격의 차이를 조정하자는 계획이다.

문제는 가격 인상이 현 단계에서 꼭 필요한 대책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많다는 점이다. 우선 가격을 올려 소비를 줄이려는 목표에 집착한 가격정책은 쉽게 채택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이뤄진 담배가격 인상의 결과에 대한 반감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또 지금 채택할 방법이 가격 인상뿐인지에 대해서도 재고해봐야 한다. 과문한 탓인지는 몰라도 과거 발표된 미세먼지 절감 대책 중 제대로 시행된 정책이 있다는 평가는 들은 바 없다. 기존에 나온 대책일지라도 보완만 하면 충분한 효과가 낼 것도 있을 것이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 혹시 과거에 나온 대책을 뛰어넘는 충격요법이 필요하다는 발상이라면 그건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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