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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찾아가는 소년법정 운영…전국 첫 사례

송고시간2016-05-25 15:23

매월 마지막 수요일 고양서 개정…장거리 이동 불편 해결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의정부지법(법원장 조영철)이 25일부터 매월 마지막 수요일 고양지원에서 '찾아가는 소년법정'을 연다. 정기적인 이동 소년법정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의정부지법, 찾아가는 소년법정 운영…전국 첫 사례 - 2

의정부지법은 본원과 고양지원을 두고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강원도 철원군 등 11개 지역을 담당한다. 그동안 소년재판은 본원에서만 열렸다.

이 때문에 수요가 많은 고양·파주지역 보호소년과 보호자들은 본원이 있는 의정부까지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또 학생의 경우 법정에 출석한 사실을 학교에 알리면 결석이나 조퇴 처리되지 않지만 수업에 빠지는 부담이 컸다.

이에 의정부지법은 소년재판부가 정기적으로 고양지원을 찾아가 법정을 열도록 했다. 재판도 하교 시간에 맞춰 오후 3시 30분부터 시작된다.

소년재판부는 이날 고양지원에서 처음 열린 법정에서 사기, 협박 등 12건의 사건을 심리했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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