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노인복지중앙회 "노인요양시설 보험 수가 인상해야"

송고시간2016-05-25 15:14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이 현재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로는 시설 운영이 어렵다며 인상을 촉구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는 25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현재 정부가 노인요양서비스의 대가로 지급하는 수가는 요양보호사에게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기가 불가능한 정도"라고 주장했다.

노인요양시설은 노인 1명을 돌보는 비용으로 등급에 따라 수가로 약 4만8천∼5만7천원을 받는다. 시설에서는 이 비용으로 요양보호사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시설을 운영한다.

노인복지중앙회는 "지금의 수가에는 요양보호사들의 호봉 인상분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요양보호사 절반 이상이 2년 이내에 그만두게 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수가에 '조리원 인건비'를 포함한 방식을 보면 조리원 2명이 365일 동안 노인 70명의 삼시 세끼를 조리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며 "조리원이 휴가 갔을 때 요양보호사가 빈자리를 채울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이런 상황을 불법으로 규정하면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수가에 호봉 인상분 등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있다"며 "최근 통과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정해진 투명한 재무 회계 기준을 적용, 시설의 상황을 더 명확하게 파악하고 수가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junmk@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