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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결함·인과관계 증명, 피해자 부담 줄여줘야"

송고시간2016-05-25 14:38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발방지 토론회…"제조물책임법 개정 필요"

제조물 책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제조물 책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김재형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에서 네 번째)가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조물책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옥시 재발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의 사회를 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상을 위해 현행 제조물책임법이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조물 결함·인과관계 증명, 피해자 부담 줄여줘야" - 2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개최한 '옥시 재발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박동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제조물책임법이 있음에도 제조물책임소송이 많지 않은 것은 피해자가 피해를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제조사보다 정보가 부족한 피해자가 제조물 결함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직접 증명하도록 규정한다.

국민의당 지도부, 제조물 책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국민의당 지도부, 제조물 책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천정배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옥시 재발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제조물책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박 교수는 "제조물책임소송에서 증거의 편재성과 전문성을 고려하면 피해자인 원고의 증명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피해자가 결함의 존재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을 '비교적 쉽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피해자의 증명 부담을 덜어주는 정보제출명령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필수적인 정보가 오로지 제조업자에게 있어 피해자가 이를 증명하기 현저히 곤란할 때는 법원에 정보 제출을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단, 박 교수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피해자가 부당하게 손해 보는 부분은 없어야 하지만 블랙컨슈머들의 불법적 보상요구의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 부대표는 "제조물책임법이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에 손해를 입은 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조물책임법에서 제조자의 면책사항을 인정하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제조사가 정보의 불균형에서 소비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반드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제조물책임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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