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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 누리과정 예산편성 감사원 감사결과 반박

송고시간2016-05-25 13:17

"시급한 교육현안 많아 부족분 편성 여력 없어" 토로

제주도교육청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도교육청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교육청은 교육청 예산 상황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기에 충분하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 25일 "시급한 교육현안이 많아 부족분을 편성할 여력이 없다"며 반박했다.

감사원이 지난 24일 발표한 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제주도교육청이 활용 가능한 재원은 정부 지원(교부금 차액 보전 지방채 포함)과 지자체 전입금 등을 포함해 457억원으로,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382억원을 모두 편성하고도 75억원이 남는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감사원의 재원 현황 분석은 맞지만, 이 재원을 모두 누리과정에 투입한다면 당장 학교 교육 여건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편성하지 못하는 상황을 설명했다.

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학교 건물 보수나 학생 수 급증으로 인한 수용시설 확충 등 시급한 부분에 들어갈 예산까지 누리과정에 쓸 수는 없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이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학교 수용시설 사업비와 교육시설 안전관리 사업비, 시설물 보수관리비 등과 함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382억원 가운데 274억원을 편성한 상태며 나머지 누리과정 부족분 108억원은 확보할 여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누리과정 관련 시행령들은 상위법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추경에 어렵게 재원을 끌어모아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했다. 수용시설 확충이나 보수관리 등 규모가 큰 시설 사업비 등이 더 필요하지만 충분히 반영하지도 못했다"며 "도의회의 추경 심사가 끝나고 나면 결과를 감사원에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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