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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차이잉원 압박 시동…'무력보복' 시사·인신공격도(종합)

송고시간2016-05-25 19:38

대만산 농산물 검역 강화조치…환구시보는 '강경대응' 주문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중국이 지난 20일 출범한 대만 차이잉원(蔡英文) 정부의 독립 추구 노선에 대해 경고하며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 정부는 또 대만의 수입 농산물 검역강화 조치로 압박의 포문을 열었다.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은 최근 대만산 감귤류 과일에 대한 수입 검역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고 홍콩계 봉황망이 25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최근 샤먼(廈門) 검험검역국은 대만산 레몬, 오렌지, 머콧오렌지(오렌지와 귤의 교배종) 등 감귤류 과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며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대만산 감귤류에서 식물병해 세균인 '크산토모나스 액소노포디스'의 검출이 잦다는 이유를 들었으나 과거엔 이런 조치가 드물었다는 점에서 대만 신정부의 대만독립 노선에 대한 경고로 풀이되고 있다.

중국은 차이 정부의 출범에 앞서서도 대만행 단체관광객 정원 축소, 대만의 국제활동 압박, 대만인 범법자의 중국 송환 등을 통해 유무형의 다양한 압력을 가해왔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시론을 통해 대만 새 정부가 대만독립 노선을 은연중 강화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조기보복 조치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문은 "차이 '총통'이 입만 열면 양안의 '현상유지' 주장을 되뇌었지만, 신정부가 최근 취한 일련의 조치를 보면 (대만독립을 향한) '절벽식 변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체 어디에 '현상유지'의 모습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中, 차이잉원 압박 시동…'무력보복' 시사·인신공격도(종합) - 2

신문은 이어 "대만 신당국이 주도하는 '대만독립' 노선에 대해 중국이 반응을 보여야 한다"며 "대만독립 행보에 대해 매번 대가를 치르도록 함으로써 대만의 급진세력이 '재앙'을 쌓아가고 있는 것으로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만을 상대로 무력 사용을 허용한 '반분열국가법'을 거론했다.

신문은 "중국은 대만독립 세력에 대해 경각심과 교훈을 줄 수 있는 수단이 있고 반분열국가법에 따라 이들을 근원적으로 타격할 능력이 있다"고 경고했다.

환구시보는 대만 신정부의 독립노선 행보를 일일이 거론하며 새로 취임한 대만의 펑스콴(馮世寬) 국방부장의 최근 발언을 가장 먼저 예시했다.

펑 부장은 23일 입법원(국회)에서 "개인적으로 '대만독립'을 지지하지 않고 차이 총통으로부터도 '대만독립'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없다"고 밝혔으나 한 입법위원으로부터 "앞으로 대만의 주류 여론이 대만독립을 지지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민의에 따르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민진당의 일부 독립성향 인사들은 국민투표의 발의·의결 정족수를 크게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개정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이 법이 개정되면 과거 천수이볜(陳水扁) 전 총통이 시도했던 대만의 공식 독립을 위한 국민투표 등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중국은 또 대만 교육부장이 지난 21일 행정명령으로 2014년 통과한 학교교과목 요강 개정안을 폐지한 것도 대만독립 노선을 향한 또 다른 행보라고 지적했다. 천수이볜 정부 시기 학교 교육의 역사관 오류와 일본강점기 때 황민주의 잔재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렸다는 것이다.

중국은 아울러 일본이 점유 중인 서태평양 해상의 오키노토리(沖ノ鳥)에 대한 대만 신정부의 입장변화에도 주목했다. 차이잉원 정부는 오키노토리 주변 해역에 파견한 순시선을 철수시키며 "(오키노토리에 대해서는) 특정한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며 "유엔 도서획정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앞서 마잉주 정부는 오키노토리가 '섬'이 아닌 '암초'라며 오키노토리를 둘러싼 일본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EEZ) 설정에 반대하고 순시선을 파견한 바 있다.

대만 신정부는 이와 함께 중국과의 경제협력 협정 체결에 반대, 입법원 점거농성을 벌였던 해바라기 학생운동 주도자 126명에 대해 불기소 방침을 확인했다. 대만 신정부는 "해바라기운동은 형사법률사건이 아닌 정치적 사건으로 관대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구시보는 "대만독립은 중국의 전면 굴기(堀起·우뚝 일어섬) 시대에는 실현될 수 없다"며 "민진당의 현재 행보는 시대적 차원에서 보면 '거품'일 뿐이고 '중화민족 부흥'이라는 꿈에 오점을 남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관영매체 보도에서는 차이 총통에 대한 인신공격도 찾아볼 수 있다.

신화통신 자매지 국제선구도보(國濟先驅報導)는 최근 여론란에 차이 신임 총통이 정치적 극단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감정적 균형이 겹핍된 미혼 여성'이기 때문이라고 비난하는 글을 실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jo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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