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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송고시간2016-05-25 12:00

■ 사용후 핵연료 처분 로드맵…2028년까지 부지확보

30여년간 논란이 끊이지 않던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안전관리 로드맵이 마련됐다. 국내외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 확보에 역점을 둔 것으로, 이 같은 구체적인 정책 방안이 추진되는 건 사실상 처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근거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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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2

■ 與, 이르면 이번주 정상화…주류·비주류 '오월동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무성 전 대표, 최경환 의원의 3자 회동 이후 당 내분 사태가 빠르게 수습되는 분위기다. 이르면 이번 주 지도부를 대행할 '혁신비대위'를 출범하고 당이 정상 궤도로 올라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권 한 핵심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제20대 국회 임기가 다음 주 시작되기 때문에 집권 여당의 지도부를 더이상 공백 상태로 둘 수는 없다"면서 "어제 3자회동에서 합의한 대로 조만간 혁신비대위원장을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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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국정원·경찰에 '통신자료 공개' 소송

시민사회단체들이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 정보·수사기관을 상대로 일반인 전화통화·통신기록 수집 내역을 공개하라며 민사·행정 소송을 낸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은 25일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이 수집 이유를 알리지 않고 권한을 남용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등은 통신자료 제공 요청서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도 함께 낼 계획이다. 소송 대상은 국정원과 서울지방경찰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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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300명, 시민단체가 1대 1로 감시한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국회의원 300명 모두를 1대 1로 모니터링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제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대학생 등 일반인으로 이뤄진 '300인 국회감시단'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감시단은 1대 1 전담하는 방식으로 의원 300명의 국회 활동 전반을 모니터링 하게 된다. 모니터링으로 확보한 자료는 필요할 때마다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일반에 알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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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정부, 구로공단 토지 빼앗긴 농민에 손해배상"

1960년대 초 구로공단 조성 과정에서 농지를 빼앗긴 농민과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1천억원대 피해 보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흥권 부장판사)는 박모씨 등 18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손해배상금 651억3천만원과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총 1천217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1961년 9월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서류상 군용지였던 구로동 일대 약 30만평의 땅을 강제수용하고 농사를 짓던 주민들을 내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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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 20분 이내 '펑'…불량 전자담배 100만개 유통

중국산 불량 전자담배 100만 개를 수입해 시중에 유통한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압수한 불량 전자담배 7개에 일정 전류를 흘려 폭발 실험을 했더니, 20분 이내 모두 폭발해 제품 안전에 큰 문제가 있었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제품안전기본법 등을 어긴 혐의로 이모(33)씨 등 중국산 전자담배 수입·유통업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불량 전자담배 5만4천여 개와 불량 충전기 2만8천여 개를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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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X조선 법정관리 초읽기…은행권 5조5천억원 손실 불가피

자율협약 상태에 있던 STX조선이 법정관리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융권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늘어날 전망이다. 해운·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 탓에 '실탄'이 부족한 은행들은 STX마저 법정관리로 접어들면서 추가 충당금 적립 등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STX에 대한 은행권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은 5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주로 대출과 선수금환급보증(RG)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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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때 한일 反차별운동단체 교류기록 세계유산 등재

일제 강점기에 한일 양국에서 각각 차별에 맞서 싸웠던 단체 간의 교류 기록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판에 등재됐다고 아사히신문이 25일 보도했다. 등재된 기록은 1923년 경남 진주에서 백정들의 신분 해방을 위해 설립된 사회운동단체인 '형평사'(衡平社)와, 일본 부락(가죽제조업자, 숯굽는 사람, 돼지 키우는 사람 등이 집단으로 거주한 지역) 해방운동 단체인 '수평사'(水平社·1922년 설립) 사이의 교류를 보여주는 자료들이다. 두 단체는 1924년부터 지역을 초월한 연대를 목표로 인적 교류를 했으며, 각종 행사에 축사와 축전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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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美, 스웨덴서 민간회의 형식 접촉…전직 국무부 관리들 참석

북한과 미국이 이달 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트랙 2'(민간) 차원의 접촉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24일(이하 현지시간)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의 미국 담당 당국자들과 미국 국무부 전직 고위관리들은 오는 29일께 1박 2일간 일정으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서 열리는 세미나에 참석할 예정이다. 북한 측에서는 대표적인 미국통인 한성렬 외무성 미국 국장과 최선희 부국장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리용호 신임 외무상 기용에 따른 인사 등으로 실제 두 사람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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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위안화 0.34% 절하…고시 위안값 5년여만에 최저로

중국 당국이 위안화 가치를 대폭 절하하면서 고시 위안값이 5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중국 인민은행 산하 외환교역센터는 25일(이하 현지시간) 달러 대비 위안화 기준환율을 전날보다 0.34% 오른 달러당 6.5693위안으로 고시했다. 위안화 기준환율이 올랐다는 것은 위안화 가치가 그만큼 내렸다는 의미다. 이번 대폭 절하 결정은 지난 19일 위안화 가치를 0.48% 대폭 절하한 이래 엿새 만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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