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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정부 대신 사업자 자율규제로 전환

송고시간2016-05-25 15:00

행자부, 올해 자율규제단체 10여개 지정·운영


행자부, 올해 자율규제단체 10여개 지정·운영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행정자치부는 사업자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부의 직접 규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를 지정해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자율규제단체는 회원사가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법제도 안에서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지도하는 협회·단체다.

행자부는 정부가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자율규제로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체는 360만개이며 지난해 정부가 실태를 점검한 사업체는 300여곳에 그친다.

행자부는 자율규제를 추진할 의지가 있는 협회와 단체의 신청을 받아 수행능력 등을 고려해 올해 10여개를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자율규제단체를 희망한 협회는 대한병원협회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12곳이다.

자율규제단체는 단체별 특성이 반영된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소속 회원사의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자율적으로 지도하게 된다.

회원사가 자율점검표에 따라 스스로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 계획을 추진하면 행자부 실태점검에 따른 행정처분을 유예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다.

이밖에 행자부는 자율규제단체의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키우고 관련 규정 등을 심의하고자 자율규제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justdu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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