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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적금융·조달 심사에 인권기준 마련해야"

송고시간2016-05-25 11:47

"가습기 살균제 사건서 보듯 소비자 인권에 소홀"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적자금을 제공하거나 공공조달 기업을 선정할 때 인권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이 나왔다.

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인권경영' 성과를 반영하도록 하도록 권고한 것의 후속 조치인데 실제 일반 기업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인권위는 25일 제주도에서 열릴 '기업과 인권 NAP 콘퍼런스'를 앞두고 배포한 기조발제문에서 이같은 권고 방침을 공개했다.

심상돈 인권위 정책교육국장은 "정부가 기업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경우, 투자 및 신용제공을 통해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인권을 존중하는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준비하고 있는 권고안에 따르면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지원 심사 기준에 인권에 대한 영향을 반영하고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공적 금융기관은 공적자금의 제공 여부를 판단할 때 인권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수행할 때 인권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고 국민연금공단, 한국투자공사는 특정 기업에 대한 투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할 때 인권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것 등도 내용에 포함됐다.

심 국장은 "공공기관은 기업과 연결돼 있고 신용제공이나 공적개발 원조, 융자 또는 투자를 통해 기업의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정부는 이런 영향력을 활용해 기업이 인권존중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앙정부가 공공조달 기업을 선정할 때도 인권을 고려하는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라는 권고도 나올 예정이다.

심 국장은 "서울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공공조달 시장의 기업 선정 지표로 개발해 활용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에서는 이런 시도가 아직 없다"며 "관련 법률에 기준을 반영해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의식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항공 회항 사건,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등에서 보듯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많은 기업들은 소비자의 인권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며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면서도 동반성장과 인권 개선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기조발제 외에도 기업과 인권 NAP 국제 동향에 대한 발표가 이어진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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