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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中 국방예산 증가세 둔화된다"…군에 '긴축' 주문

송고시간2016-05-25 10:55

(홍콩=연합뉴스) 최현석 특파원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경제성장 둔화로 국방예산의 통상적인 증가세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군에 신중한 지출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시 주석이 군의 자원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군이 많은 재원을 쏟아붓고도 성과를 내놓지 못하는 대형 사업을 피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解放軍報)를 인용해 25일 보도했다.

해방군보는 24일 전날에 이어 두 번째로 중앙군사위원회 정치공작부가 출판한 '시 주석의 국방·군대 건설 중요 논술 독본(2016년판)'을 요약한 기사에서 "재정 수입 감소와 지출 증가 등 경제 둔화에 따라 커지는 압력에 직면해 군 예산이 정상적으로 늘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해방군보는 첨단기술 이용이 여전히 다른 군사 강대국에 뒤처져 있고 많은 군 프로젝트 역시 유용하게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군 이론에 대한 연구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특히 "일부 주요 사업에 거액을 쏟아부었지만, 우리의 작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는 군의 전투역량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군 기금의 낭비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낭비가 나쁘지만, 더욱 나쁜 것은 잠재적 군사적 분쟁에 더 잘 대비할 기회를 잃는 것"이라며 투자 주도형 일부 사업은 혁신적 해결책 마련에 방해됐다고 강조했다.

해방군보는 그러나 비효율적인 사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반관영 중국 군비통제·군축협회의 쉬광위(徐光裕) 선임 연구원은 군 비행장과 항구, 부두 등 인프라 사업을 언급한 것이라며 일부 공항이 부적절한 입지 때문에 방치됐다가 개발지구나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됐다고 말했다.

퇴역 중국군 소장인 쉬 연구원은 국방예산이 육·해·공군에 분할 배정되면서 이들간의 비협조로 종종 자원 낭비나 사업 중복이 야기된다며 통상 수억 위안이 드는 군 비행장의 입지를 확정하기 전에 이해 당사자들간의 적절한 조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중국 정부는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을 6년 만에 한자릿수인 7.6%로 발표, 20%대 증액을 요구한 일부 군 인사들이 실망감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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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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