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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지방재정개편은 지방자치본질 훼손 개악안"

송고시간2016-05-25 09:10

"1천800억 예산감소로 각종 사업 중단해야" 연일 쓴소리


"1천800억 예산감소로 각종 사업 중단해야" 연일 쓴소리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이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지방재정개편과 관련해 연일 쓴소리를 쏟아내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염태영 "지방재정개편은 지방자치본질 훼손 개악안" - 2

염 시장은 25일 오전 채널A 생방송에 출연해 "정부가 개편하려는 지방재정개편은 지자체의 재원확보노력과 행정적·재정적 수요는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배분으로 지방자치의 본질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행자부 계획대로라면 수원시의 경우 1년에 약 1천800억여 원의 예산이 줄어들고, 우리 시와 화성, 성남, 용인, 고양, 과천 등 6개 불(不)교부단체는 8천억원에 이르는 재정손실을 초래하게 된다"면서 "결국 재정파탄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인데, 각종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결코 엄살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군간 재정격차 해소라는 개편안 취지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시군간 재정격차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공감하지만, 이번 정부 개편안의 방향이 틀렸다"면서 "실제로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려면 현저하게 낮은 지방재정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 하는 정책 접근이 필요한데, 조금 나은 곳에서 빼앗아 다른 곳의 부족한 부분을 나눠 주겠다는 것은 근본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14년 지방소비세와 보통교부세 확충 약속을 지켜 지방재정의 파이를 키워주는 게 정부가 앞서 해야 할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정부가 수원을 포함한 6개 불교부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총궐기대회 등 지방재정개펀 철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 "이미 경기도와 대부분의 지자체가 공동대응에 공감하고 있고, 창원시와 여수시 등 전국적으로 반대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며 "성남시가 위헌소송을 검토한다는데 그 취지에 공감하고 논의 제의가 오면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전날 연합뉴스 통화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돈을 빼앗아가는 지방재정개편같은 정책을 국가가 할 일이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24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지방재정 개편 추진에 대해 "일방적으로 시행령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며 "법적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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