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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탈세·자금세탁 혐의' 구글 압수수색(종합)

송고시간2016-05-25 15:14

다국적 기업들 긴장…佛 '국경 넘나드는 세테크'에 강경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프랑스 당국이 과세를 회피한 혐의가 있다며 미국의 인터넷 기업 구글의 프랑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AFP 통신과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프랑스 재무검찰(PNF)은 24일(현지시간) 새벽 5시께 경찰, 조세 당국자, 컴퓨터 전문가 등과 함께 파리 중심가에 있는 구글 사무실을 급습했다.

PNF는 구글이 프랑스 내에서의 활동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세금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 대변인은 "프랑스 법을 존중하며 충분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PNF는 프랑스 세무 당국의 고소로 지난해 6월부터 구글의 탈세와 조직적인 돈세탁 혐의를 조사해 왔다. 이번 압수수색도 이 조사의 일부분이다.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내용은 구글 아일랜드 본부가 실제로 프랑스 지사를 관리하는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납세 의무를 어기지 않았는지 등이다.

한 프랑스 당국자는 지난 2월 구글이 프랑스에서 16억 유로(약 2조1천억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구글은 유럽에서 파리와 런던 등 여러 유럽 도시에 지사를 운영하면서 본부는 법인세율이 12.5%로 가장 낮은 아일랜드 더블린에 두고 있다.

프랑스, 영국 등은 구글, 애플, 야후 등 다국적 정보기술(IT) 업체들이 자국에서 내는 이익을 다른 나라로 빼돌리고 있다고 오랫동안 항의해왔다.

하지만 구글은 파리와 런던 등에 있는 지사는 완전한 사업체가 아니며 더블린 본부의 보조 역할을 할 뿐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구글 프랑스 지사는 직원 700여명을 고용하며, 2014년 기준 수입 2억1천600만 유로(약 2천848억원)을 올렸다고 신고했다. 이에 대한 세금으로 500만 유로(약 66억원)를 냈다.

그러나 당시 구글이 프랑스에서 올린 실제 수입이 17억 유로(약 2조2천429억원)에 이른다고 전문가들은 추산했다.

프랑스는 이익 보존을 위해 최적화한 기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룩셈부르크와 스위스를 통해 이익을 숨긴 것으로 추정되는 맥도날드 프랑스 지사에 3억 유로(약 3천957억원)에 이르는 미납세금 청구서를 보냈다.

앞서 구글은 지난 1월 영국과 체납 세금 1억3천만 파운드(약 2천200억원)을 내기로 합의했으나, 부당한 세금 감면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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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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