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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복제물 주소 링크, 저작권법 위반방조 아냐"

송고시간2016-05-25 05:30

법원, 1심서 유죄받은 사이트 운영자에 무죄 선고

"불법 복제물 주소 링크, 저작권법 위반방조 아냐" - 1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인터넷 공유 사이트에 업로드된 불법 복제물의 주소를 단순히 연결(링크)한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장일혁 부장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박모(45)씨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씨는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불법으로 올라온 일본 애니메이션 등 동영상 주소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636차례 링크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터넷 이용자들이 박씨의 사이트에서 링크를 클릭하면,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박씨 사이트에서 곧바로 해당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구조였다.

1심은 박씨의 사이트에서 곧바로 동영상을 감상할 수 있게 한 것은 애초 불법 복제물을 올린 사람의 저작권 침해 범행을 도운 것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단순히 주소를 링크해 둔 건 저작권법이 금지하는 저작물의 '복제'나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불법행위 방조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링크를 클릭하면 곧바로 해외 공유 사이트의 서버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동영상 전송이 일어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것만으로는 애초 불법 복제물을 올린 사람의 범행을 방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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