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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인사청문간담회 개선안 '8개월째 감감'

송고시간2016-05-25 08:00

민선 6기 주요 공약…무용론에 "대책 마련" 되풀이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권선택 대전시장의 시책 중 하나인 '주요 공기업 기관장 인사청문간담회'가 민선 6기 반환점을 앞두고 도마 위에 올랐다.

권 시장 스스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힐 정도로 '무용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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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앞서 4대 산하기관장 인사청문간담회를 시행했다. 대전도시공사, 대전마케팅공사, 대전시설관리공단, 대전도시철도공사 수장이 대상이었다.

시설공단 이사장에 대해 한 차례 잡음이 인 것을 제외하곤 권 시장이 내정한 인물이 모두 시의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검증 과정이 부실하다"거나 "청문회가 요식행위에 그쳤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전입신고 누락과 논문 공동 저자 허위 등재 등 도덕성 문제가 불거진 한 내정자는 "진정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이유로 청문회 문턱을 넘겼다.

다른 내정자에 대해선 상당수 시의원이 업무 수행능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도 '적합' 의견을 내 인사청문회 무용론을 자초했다.

법적 구속력 없이 진행하는 청문회의 존재 필요성을 의심케 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관피아 논란' 속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친 대전도시철도공사 전 사장은 직원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취임 6개월 만에 해임됐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지방공기업 사장의 비리연루에 따른 중도하차는 인사권자인 시장에게 그대로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며 "인사가 흔들리는데 시정을 제대로 이끌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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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동섭 대전시의원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함께 연 '인사청문간담회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정계·시민사회계 관계자들은 한목소리로 내실 있는 간담회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권선택 시장은 지난 24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제가 의도했던 부분과는 달리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며 "제도적 한계가 있는 건 분명해서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법적 조처가 미비한 상태에서 계속 진행한다면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부연한 그는 대안 마련을 약속했다.

'문제 시인-개선안 구상' 방침은 그러나 수개월 전에도 언급한 적 있다.

지난해 9월 권 시장은 확대 간부회의에서 "(인사청문간담회의) 법적·제도적 미비점과 한계로 예기치 않은 문제점과 부작용이 있었다"며 "청문회 결과를 냉철하게 평가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인사청문회 존폐의 문제를 포함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8개월 넘게 뚜렷한 개선안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민선 6기 후반기 인사청문간담회의 존폐는 설득력 있는 대책 마련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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