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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CRS, 트럼프 韓핵무장용인 "핵경쟁 우려…양국 모두에 부정적"

송고시간2016-05-23 23:55

"한미FTA 이행에 대한 美업계의 우려, 한국의 TPP가입에 걸림돌 될수도"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한국 핵무장 용인' 발언과 한국 내 일각의 자체 핵무장 주장과 관련, 한미동맹 체계를 흔들고 아시아 역내 핵무기 개발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한국 핵무장은 한미 양국 모두에 이로울 것이 없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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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의회조사국은 지난달 26일 펴낸 '한·미관계' 보고서 개정판에서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있는데도, 북한의 최근 (4차) 핵실험과 위성(장거리 로켓) 발사 때문에 한국이 독자 핵무기 능력 확보에 대한 논쟁에 다시 휩싸였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정책 담당자들이 한국에 대한 '철통방어 공약'을 거듭 강조하고 B52, B2와 같은 장거리 폭격기를 한반도에 파견한 것을 공개했지만, 일부 한국인들은 미국 등이 북한의 점증하는 핵 능력을 막는 데 실패한 것을 독자 핵무장 정당화의 명분으로 거론한다"고 전했다.

의회조사국은 특히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올봄에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 한국이 독자 핵무기를 개발하는데도 열려 있다'는 점을 직접 언급했다"고 소개했다.

트럼프는 앞서 지난 3월 말 언론 인터뷰에서 한일 핵무장 허용 관련 질문에 "어떤 시점이 되면 논의해야만 하는 문제"라고 '열린' 태도를 보이면서 "미국이 만약 지금처럼 약한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한국과 일본은 어쨌든 핵무장을 하려고 들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의회조사국은 "한국의 독자 핵무장 추진은 막대한 비용은 물론이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국제사회의 입지 축소, NPT(핵확산금지 조약) 탈퇴에 따른 경제적 제재, 일본의 핵무기 개발 자극 등 여러 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의 핵무장을 부추기는 것은 미국의 아시아 영향력이 감소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한미동맹 체계를 흔들고, 아시아 역내의 핵무기 경쟁을 촉발하는 불안정을 촉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의 발언으로 논란이 더욱 확산된 한국의 핵무장론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인 셈이다.

미국 상·하원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중요한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의회조사국의 이 같은 공개 지적은 한국 핵무장론에 대한 미국 내 우려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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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민주당의 사실상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전날 NBC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철수, 한·일 핵무장 용인 발언 등을 거론하며 "이런 것은 도를 넘어선 것이자 (미국 안보에 닥친) 눈앞의 위험"이라고 비판했다.

의회조사국은 이 같은 논란을 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의 독자 핵무기 개발 생각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의회조사국은 이와 함께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추가 가입 문제에 대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TPP 가입 관심 표명을 환영했다"면서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특정 분야 이행과 관련한 미 업계의 우려가 향후 걸림돌이 될 수 있고, 한미FTA의 (미국 내) 경제적 영향 또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양국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합의했으나 한국 내의 강한 비판은 양국 관계의 취약성을 다시금 강조해 주는 것"이라면서 "양국 정부와 국민들 간의 상호 불신으로 인해 불편한 관계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중 관계와 관련해선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한반도 배치 협의 결정은 중국이 북한에 더 많은 압력을 행사하도록 하려는데 부분적으로 목적이 있다"면서 "이는 중국 관리들을 화나게 했지만, 중국의 공개적인 사드 반대 입장 역시 많은 한국 관리들을 화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s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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