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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부패, 경제성장·평등 저해"…한국 부패인식지수 하위권

송고시간2016-05-23 22:30

한국 국제투명성기구 발표 부패인식지수 OECD 34개국 중 27위

(파리=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부정한 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내수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있는 가운데 부패가 경제성장과 혁신, 평등을 저해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7위를 기록한 정도로 공공부문 투명도가 낮은 상황이다.

OECD 사무국은 이달 발간한 '뇌물 척결'(Putting an End to Corruption) 보고서에서 "부패가 민간 부문 생산성을 낮추며 공공 투자를 왜곡하고 공공 재원을 잠식한다"면서 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OECD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발표하는 글로벌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 GII)와 국제투명성기구(TI)의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사이에 뚜렷한 반비례 관계가 성립하고 있음을 그 증거로 들었다.

공공부문 부패에 대한 전문가 인식을 반영해 이를 점수로 환산한 부패인식지수가 높으면 혁신지수는 떨어진다는 것이다.

한국은 지난 1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5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OECD 34개 회원국 중 체코공화국과 함께 공동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OECD 가입국 중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헝가리·터키·멕시코 등 6개국이었다.

OECD 사무국에 따르면 부패 인식이 낮은 국가보다 높은 국가는 해외직접투자(FDI)를 유치할 확률이 15% 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부패는 투자 유치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OECD는 부패가 경제뿐 아니라 "불평등과 빈곤을 심화하고 평화와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부패인식지수가 25.2% 상승할 때 소득 불평등 척도인 지니계수가 11포인트 상승해 소득 불평등이 심해졌다.

특히 선진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의 경우 원조를 받는 국가 부패로 ODA의 15∼30%가 횡령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부패는 선진국보다 개도국 사회·경제에 악영향이 더 크다고 평가했다.

OECD는 각국의 반부패 활동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조하면서 "뇌물방지협약 이행과 조세와 금융정보 공유 활성화, 언론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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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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