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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원안대로 지방재정개편 추진…경기 6개시 "강력저지"

송고시간2016-05-23 22:10

용인시민 3천명 25일 총궐기대회 열기로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행정자치부가 법인소득세 절반을 공동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재정개편안을 원안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을 23일 재차 확인하자 개편안 폐지를 주장해온 경기도 6개 지자체가 강력저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행자부 원안대로 지방재정개편 추진…경기 6개시 "강력저지" - 2

행자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지난달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지방재정 형평성·건전화 강화방안'의 세부방안을 발표했다.

행자부는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약 1조 4천억 원)를 시군 공동세로 전환하고 재정력과 인구 등 일정한 배분기준을 통해 전액을 도 내 시군에 재배분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시·군 간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정교부금 제도를 취지에 맞게 바꾸기로 했다.

현행 조정교부금 재원의 80%는 인구와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배분됨에 따라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되는 구조다.

이에 인구·징수실적 반영 비율(80%)을 낮추고 재정력지수 반영비율(20%)을 높이며, 재정력지수 반영비율은 최소 30% 이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특히 경기도는 재정수요보다 수입이 많아 지방교부금을 받지 않는 지자체인 '불(不)교부 단체'(6개)에 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하는 특례를 두고 있어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을 바꿔도 개선 효과가 없어 이 특례를 폐지하기로 했다.

수원·용인 성남 고양·화성·과천 등 불교부 단체 6개 시가 "지방재정개편안 때문에 총 8천억 원의 재정감소라는 재정폭탄을 맞게 된다"고 반발함에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나타낸 셈이다.

수원시 김동근 제1부시장이 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이 원안대로 추진될 경우 수원시는 1년에 1천800억 원이 줄게 된다. 복지예산의 부담 등으로 재정의 압박도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산짜기가 어려운 지경이다"라고 하소연했지만 소용없었다.

홍윤식 행자부장관은 "6개 불교부단체의 재정충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불교부단체에 미치는 재정충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이냐에 대한 대안모색은 필요하다"고 밝혔을 뿐 원안고수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

행자부의 원안고수 입장을 확인한 6개 불교부 단체 가운데 수원·성남·화성시의 범시민대책위는 개편반대 서명부를 정부에 전달하고 총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강경투쟁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첫 스타트는 용인시민이 끊는다. 지방재정개혁 저지를 위해 지난 20일 시민들이 구성한 '시민비상대책협의회'는 '용인시민 세금지키기 운동본부'로 조직을 전환하고 오는 25일 용인실내체육관에서 시민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과 범시민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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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성남, 화성 등 3개 시에서 조직된 범시민대책위 회원 3천여 명은 지방재정전략회의가 개최된 서울정부청사 별관 밖에서 지방재정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해 정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최성 고양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등 해당 지자체장들도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윤식 행자부 장관을 만나 각 시의 입장을 전달하고 일방적인 개편안 추진 중단을 요구한바 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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