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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北종업원 가족 위임받아 인신구제 청구"

송고시간2016-05-23 21:37

법원에 '계속 수용 여부' 판단 요청

北, 20여일 지나서야 주민에 '집단탈북' 공개(CG)
北, 20여일 지나서야 주민에 '집단탈북' 공개(CG)

집단 탈북한 북한 식당 여종업(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된 북한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해 인신구제 절차를 밟기로 했다.

민변은 23일 보도자료에서 "중국에 남아있는 종업원 가족들의 위임장을 받아 24일 법원에 인신구제 청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신보호법상 수용자의 수용이 적법하지 않거나 수용 사유가 사라졌는데도 계속 수용된 경우 당사자나 가족, 법정 대리인은 법원에 인신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민변은 북한 가족들의 위임장 작성에 중국 칭화대 초빙교수로 재직 중인 미국 국적의 정모 교수가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위임장을 쓴 사람들과 북한 종업원의 가족관계를 소명할 자료는 없지만, 사안이 시급한 만큼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북한 종업원들의 자발적 탈북 여부 등을 둘러싼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며 13일 국가정보원에 접견을 신청했고 16일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방문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에 들어온 만큼 접견은 불가능하다'며 민변의 요청을 거부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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