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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보호법 10년…"통합지원시스템 구축 필요"

송고시간2016-05-24 07:00

한국범죄방지재단, 학술세미나…"법률체계 복잡·중복 없애야"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우리나라에 국가 어젠다로 피해자 보호지원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짧은 기간임에도 비약적 발전을 거듭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성과를 돌아보고 더 나은 제도를 마련하고자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다.

한국범죄방지재단(이사장 김경한)은 24일 오후 5시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제34회 학술세미나를 연다.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국가와 국민의 과제'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김 회장은 "국가형벌권 행사와 인권보호에서 '피해자 보호'라는 패러다임 전환의 시기"라며 현행 법제의 가장 큰 문제인 법률체계의 '복잡성'과 '중복성'부터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피해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범죄피해자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부처 간 균형 있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배분도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한다.

그는 "지난해 법 개정에 따른 수사기관의 '피해자 권리고지' 의무화로 피해자 수요는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며 실질적 피해자 권리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어지는 주제발표에는 범죄피해자 박선영씨, 문성인 법무부 인권구조과장, 조정실 해맑음 센터장, 김지선 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한다.

2009년 황산 테러 피해를 봤던 박씨는 '그래도 인생은 선물'이라는 주제로 피해를 입은 당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은 경험을 밝힌다.

이후 다른 범죄피해자를 돕고자 지원센터에서 일하게 된 그는 피해자 지원의 적시성·전문성이 강화돼야 한다며 '원스톱 지원기관'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사례 분석을 통해 본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의 필요성'을 발표한 문 과장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범죄피해자가 겪는 악영향은 개인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며 국가와 사회가 함께 피해자를 도와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지선 위원은 1·2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에 포함된 과제 이행성과를 손실복구 지원, 형사절차 참여보장, 사생활 평온과 보호 등 3가지로 평가한다.

그는 내년 시작될 제3차 기본계획에선 새 제도의 도입보다 현 제도를 질적으로 보완해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제안하고 유관기관의 협업을 강조한다.

조정실 센터장은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해맑음 센터' 운영 현황을 소개하고, 세부 사업 계획을 밝힌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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