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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병 노모 살해 40대 실형…"고통 줄여 주기 위해"

송고시간2016-05-23 17:58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지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70대 노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정민)는 23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전 4시께 세종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말기 신부전증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신음하는 어머니 B(72)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투병 노모 살해 40대 실형…"고통 줄여 주기 위해" - 2

A씨는 "어머니가 혈액투석 등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괴로웠다"며 "어머니의 고통을 줄여주는 방법은 어머니를 숨지게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3남매 중 막내인 A씨는 약 10년 전부터 부모를 모시고 살았고, 어머니 B씨가 4년 전부터 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받게 되자 주 3회씩 병원 통원을 돕는 등 성실하게 부양해왔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살해한 대상이 다름 아닌 자신을 낳고 길러 준 어머니로 범행 내용 또한 지극히 반인륜적이라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병시중하다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해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진심으로 참회하면서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후회와 자책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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