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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원, 업체서 돈 받은 혐의로 재판 넘겨져

송고시간2016-05-23 17:50

검찰 "공무원 개입 혐의 발견안돼"…가로등 교체사업 수사 일단락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의정부시의 가로등 교체 사업에 개입해 수천만원을 받은 시의원과 체육회 간부, 그리고 돈을 전달한 공사업체 관계자 등 총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이 돈을 받거나 개입한 가능성 등도 조사했으나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수사를 일단락하기로 했다.

의정부시의원, 업체서 돈 받은 혐의로 재판 넘겨져 - 2

의정부지검 형사5부(신승희 부장검사)는 23일 가로등 교체 사업에 개입해 공사업체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김이원(61) 시의원을 구속기소했다. 같은 혐의로 시 체육회 간부 유모(61)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이들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신모(58)씨를 구속기소했다.

신씨는 2013년 의정부시가 발주한 가로등 교체 사업과 관련해 자신이 속한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게 해 달라"고 청탁하며 김 의원과 유씨에게 총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신씨에게 8천만원을, 유씨는 2천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다.

김 의원은 이 가운데 5천만원을 차명계좌로 받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12일 가로등 교체 사업 당시 담당 과장이던 A국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A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공무원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A국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에게 별다른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A국장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공개입찰 대상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일부 절차가 누락되는 등 잘못이 있어 A국장에 대한 징계를 감사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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