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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범죄자 치료시설 과밀…"환경개선·지원 필요"

송고시간2016-05-23 17:38

법무부, 의사 추가채용·병동 리모델링…12월부터 경미한 범죄에도 치료명령

이창재 차관, 공주치료감호소 정책현장 방문
이창재 차관, 공주치료감호소 정책현장 방문

(서울=연합뉴스) 이창재 법무부 차관이 23일 오후 충남 공주에 있는 치료감호소를 방문해 병동 모니터링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16.5.23 [ 법무부 제공 ]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강남역 인근 주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주목받는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시설은 과밀화가 심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교정시설 수용자 중 정신질환자는 전체의 5.3%를 차지했다. 정신질환을 지닌 수용자 수는 2011년 1천539명에서 지난해 2천880명으로 크게 늘었다.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 범죄자가 수용돼 치료받는 시설로는 공주 치료감호소가 사실상유일하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국립부곡병원 내 부곡 법무병원을 개설하는 등 치료감호시설 확대에 힘쓰고 있으나, 작년 기준 치료감호시설 정원 900명의 35%를 초과한 1천212명이 수용돼 과밀 상태였다.

병동이나 의료진 등 인력 부족도 문제다. 법무부는 병동 운영인력 12명과 의사 4명을 추가하고, 유휴 병동을 리모델링해 시설을 확보하는 등 치료 여건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5월 현재 치료감호시설 내 의사는 14명(정원 1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의사 충원율이 65%에서 82%로 올랐다.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정신과 전문의 3명을 포함한 치료감호 심의위원들과 함께 23일 공주 치료감호소를 찾아 정신질환 범죄자의 치료감호 상황을 점검하고, 정신질환자 범죄 예방대책을 논의했다.

이 차관과 위원들은 "과밀 수용 상태에서는 치료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치료감호소의 인적·물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에 외부 전문의를 초빙하거나 원격의료 시스템을 통해 정기 진료를 하고, 4개 지방교정청 산하기관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해 강화된 정신과 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정신질환자 비율이 25.3%에 달하는 소년원에서도 국립정신병원 등과 업무협약을 맺어 정신질환 소년원생의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장기적으로 의료전담소년원 신설도 추진된다.

올해 12월부터는 술에 취하거나 정신장애를 가진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정도가 가벼워도 형사처벌 외에 치료명령을 내릴 수 있는 '치료명령 제도'가 도입된다.

song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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