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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인택 前 통일 "5·24조치, 국제사회 대북제재에 단초 제공"

송고시간2016-05-23 17:59

"북한의 대화공세는 전형적인 위기탈출 전략"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 인터뷰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 인터뷰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발표된 5.24 대북 제재 조치 6년을 하루 앞두고 이명박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을 지낸 현인택 고려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안암동5가 자신의 연구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문관현 기자 =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은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 여파로 취해진 5·24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해 "지난 3월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해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에 대해 합의할 수 있도록 단초를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장관 재임 시절 5·24 조치 입안을 주도한 현 전 장관은 2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6년간 북한의 모든 도발적 대외 행위들을 보면 당연히 그때, 그 조치(5.24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본다"며 "당시에도 개성공단 폐쇄를 놓고 마지막 순간까지 고심했으나 전략적 자산으로 남겨 놓았다"고 밝혔다.

그는 5·24 조치 가운데 남북 간 교역의 전면금지가 북한에 치명적이었을 것이라며 "남북교역으로 엄청난 캐시(현금)가 북한에 들어가고 부가가치가 상당했기 때문에 북한에 아픈 조치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 전 장관은 북핵 문제가 9부 능선을 넘었다고 전제한 뒤 "이대로 간다면 짧으면 2~3년, 길어야 5년 안에 북한이 핵(보유) 국가가 될 것"이라면서 "소형화 능력과 미사일 탑재 기술을 완성하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라고 강조했다.

5.24 조치 6년, 현인택 고려대 교수 인터뷰
5.24 조치 6년, 현인택 고려대 교수 인터뷰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발표된 5.24 대북 제재 조치 6년을 하루 앞두고 이명박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을 지낸 현인택 고려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안암동5가 자신의 연구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hihong@yna.co.kr

현 전 장관은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에 대해 "가장 통전부장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라면서 "2008년 말 개성공단 흔들기를 시작한 주역인 데다 2010년 천안함 폭침의 책임자로서 남북관계에 걸림돌을 만든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김영철을 상대로 남북회담을 할 수 없다"면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과연 대화 의지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북한의 남북 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을 하자고 제의하는 등 대화 공세를 펴는 데 대해선 "너무나 오랫동안, 많이 보아왔던 전형적인 위기탈출 전술"이라며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밖에 그는 "핵과 경제 건설의 병진 노선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면서 "북핵에 대해 우방인 중국도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고, 러시아도 북한 비핵화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북한처럼 국제사회에 정면으로 맞서는 정권에 미래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현 전 장관은 2009년 2월부터 22개월 동안 통일부 장관으로 재임했으며 현재 고려대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khm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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