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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있는 판결"…대구고법 양형실무위원회 개최

송고시간2016-05-23 16:50


"균형 있는 판결"…대구고법 양형실무위원회 개최

대구지법 대구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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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23일 양형실무위원회를 열고 사회인식 변화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형사 사건 형량 결정 기준 등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친족 대상 성폭력 범죄의 적정한 양형 기준을 집중 토론했다.

대구지법 대구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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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대구고법, 대구지법 형사 법관, 법원 조사관 등이 참석했다.

대구고법 이종길 기획법관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재판을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엄정한 형사재판과 균형 있는 양형 판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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