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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먹고 30분 만에 발생한 식중독도 제조자 책임

송고시간2016-05-23 16:34

법원 "병원비 1만원+위자료 200만원 지급하라"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음식을 먹은 뒤 이례적으로 30분 만에 식중독 증상이 나타났더라도 이 음식이 원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없다면 판매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음식 먹고 30분 만에 발생한 식중독도 제조자 책임 - 2

23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남양주에 사는 A씨 부부는 2014년 9월 한 백화점 식품관에서 B업체가 제조한 회덮밥 2팩을 산 뒤 집에 와서 바로 먹었다.

그러나 A씨는 회덮밥을 먹은 지 30분 만에 구토와 설사 등 식중독 증세를 보였고 A씨의 아내에게도 2시간 뒤 같은 증세가 나타났다.

맞벌이인 A씨 부부는 다음날 오전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했다. 5일간 출근도 못했다.

이들은 백화점 식품관 측에 항의하며 5일간 출근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와 병원비, 위자료 등을 식품관이 계약한 C보험회사에 청구했다.

A씨는 318만여원을, A씨의 아내는 263만여원을 각각 요구했다.

그러나 C보험회사는 "식중독이 급성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음식을 먹은 뒤 30분 만에 증상이 나타나기 어렵다"며 "회덮밥이 식중독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급을 거부했다.

또 "같은 회덮밥을 산 다른 소비자들에게 식중독 증상이 있다는 통보가 없었다"며 A씨 부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A씨 부부는 "저녁에 회덮밥과 평소 반찬을 함께 먹었으나 반찬만 먹은 아이들은 별다른 증상이 없었다"며 회덮밥이 식중독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C보험회사는 지난해 A씨 부부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법원에 구하는 소송이다.

그러나 법원은 A씨 부부의 손을 들어줬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3부(박정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C보험회사가 A씨 부부에게 병원비 1만원과 위자료 200만원 등 총 201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부인은 회덮밥 안에 있는 채소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고 일부를 먹지 않았는데 A씨보다 늦게 식중독 증상이 나타났다"며 "다른 소비자에게 식중독 증상이 없었다는 점만으로 추정 원인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 부부가 출근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통원치료를 받는 동안 노동 능력이 상실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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